기업의 법률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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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률적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업의 법률적 환경

A. 국제법률환경의 성격

B. 국제법률환경의 영역
I. 사적 거래영역(국제거래법)
II. 현지국의 행정적 규제와 다자간 국제협약영역
III. 분쟁해결영역

C. 국제법률환경
I. 국제상사거래법
II. 국제사법
III. 국제경제법
IV. 국제조세환경

D. 법률적 환경의 관리
I.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
1. 화해
1) 알선
2) 조정
2. 중재
3. 소성
II. 관리전략
1. 국제법률전문가의 활용
2. 국제특허전략
3. 환경적응을 위한 학습과 로비활동전략

* 참고문헌

본문내용

(amicable settlement)
이 방법은 거래 당사자 간에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대부분의 분쟁은 이에 의해 해결된다. 그리고 화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선과 조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무역과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중립적인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한다.
1. 알선(intercession)
공정한 제3자(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등)가 양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인데 이는 쌍방에 구속력은 없으나 화해 다음으로 좋은 해결방법으로 볼 수 있다.
2. 조정(conciliation)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합의될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실패할 경우는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2) 중재(仲裁 : 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단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되는데, 양당사자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판정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울러 중재협정체약국간에도 그 집행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송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화해와 중재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의 계속을 위해서는 양당사자 간에 가급적 피해야 할 마지막 수단이다. 국제상사중재기관으로는 국제상공회의소(ICC)와 UN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등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3) 소송(litigation)
화해와 중재는 인격과 관행 및 상식에 의해 판단되고 있으나 소송은 \'법률에 의한 판단\'을 중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재보다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미지가 악화되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방법은 회피함이 좋으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공식적인 방법이다.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송제기인이 소속된 국가의 당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구속력 및 집행력을 행사한다.
II. 관리전략
국제기업의 경영자들은 현지국에 진출하기 이전에 그 나라의 법률적 환경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사전에 명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에 국제법률환경에 대용할 수 있는 기업의 관리전략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국제법률전문가의 활용
기업 내에 법률적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까다로운 법률적 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법무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경영환경에 대용하는 방법 이 가장 바람직하나 막대한 비용부담이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를 고용하기 힘든 형편이므로 전략적 대안으로서 현지에 진출한 여러 기업들이 공용 변호사를 활용하거나 대기업과 연계된 법률전문가를 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국제특허전략
기업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지식에 대하여 주요국에 국제특허출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영업기밀과 상표권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고 아울러 법적 분쟁 시에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국내기업 중 해외특허 출원에 가장 적극적인 산업은 반도체, 가전, 통신기기 등 전자산업체이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괄목할만한 실적을 추진하고 있다.
(3) 환경적응을 위한 학습과 로비활동전략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현지국의 이질적인 법률환경과 국제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등에 관하여 수시로 전문가로 하여금 학습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제법률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국 정부 및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은밀히 전개하거나 현지의 압력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도 소망스럽다 하겠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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