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치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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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자치의 개념

Ⅲ. 환경보전정책의 문제점과 환경자치의 필요성
1. 지방환경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분석
2. 환경행정 분권화의 필요성과 제약성 그리고 선행요건
1) 환경행정 분권화의 필요성과 제약성
2) 환경행정 분권화의 선행요건

Ⅳ. 환경자치의 사례
1. 환경파괴 사례
1) 자치단체의 환경 무관심 사례
2) 지역간 분쟁으로 인한 파괴사례
2. 환경보존 사례
1) 친환경 육성 조례발표
2)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발표(Green City)

Ⅴ. 지방화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
1) 환경경영의 기본 이념 제정
2) 환경입법권의 확대
3) 환경조직권의 확대
4) 환경행정ㆍ재정권의 확대
5) 환경계획권의 확대
2. 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역할분담체제 형성
1) 기본 방향
2) 두 기관간의 환경정책 집행 역할분담 기준
3) 환경관리청 역할의 합리적 조정
3.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간의 협력관계 구축
1) 필요성
2) 시ㆍ도와 환경관리청의 협력체제 구축
3) 지방환경관리청과 시ㆍ군ㆍ구 협력체제의 구축
4. 주민단체의 역할의 활성화 유도
1) 환경친화적 주민의식 함양
2) 주민환경운동의 전개 방향
3) 주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강화
4)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집행감시활동 강화
5) 주민에 대한 지원ㆍ대행 활동 전개
5. 기업의 역할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을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편성의 파행성, 지방의 주요한 환경정책의 문제점, 중요 개발계획의 환경 불 배려, 그 집행에 따른 환경파괴 감시, 환경관련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직무유기 등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자치단체장에게 1 차로 건의하거나, 이것이 이유 없이 묵살되었을 때에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 등이다.
5) 주민에 대한 지원ㆍ대행 활동 전개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개인은 오염 자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매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민단체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이해 관계자들은 법률적ㆍ환경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단체가 주민을 대신하여 환경소송을 대행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나 환경오염도 측정을 대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의 환경적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방의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환경파괴 현상,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6) 집단항의 활동전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의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거나 집행과정에 환경적인 배려가 없을 때에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가 이에 대항하여 집단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환경파괴를 예방ㆍ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개발사업 또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거나, 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 종말처리장등 혐오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 주민단체는 시설주체에게 오염저감대책을 요구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파괴에 대해 항의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단체는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항상 환경정책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대응하여야 한다.
7) 교육ㆍ홍보활동 강화
주민단체는 주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강좌나, 환경학교, 지방언론매체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의 질에 대한 높은 인식은 환경교육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5. 기업의 역할강화
기업은 환경경영체제(EMS)를 구축하면서 기업이 생산해 내는 제품 및 사업도 환경친화적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환경우선주의 시대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핵심적인 열쇠를 물리적, 생태계적 제한극복으로 인식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글로벌 질서(Global Order), 즉, 제품자체보다 제품이 주는 효용을 위주로 하되, 그 효용을 환경친화적으로 제공하는 경제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 사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무엇보다도 제품 및 생산 공정 등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정화기술에서 오염방지기술로, 그리고 오염예방기술에서 환경적으로 지속유지 가능한 기술 수준으로 진화ㆍ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업의 부가가치를 5%이상의 수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공해 방지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환경경영전략은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환경친화형 사업구조로의 전환, 환경친화적인 경영전략의 수립 및 실천의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성패는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좌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법정 환경기준 이상의 기준을 설정, 유지, 달성하는데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정책결정의 주체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분담하여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능력부족, 재정부족, 정보부족, 인력부족 등의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개발수요와 환경보전 수요를 조화, 충족 시켜야 하는 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히 있는 만큼 앞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환경행정기관간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재정립을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위임하거나 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전한 개발의 원칙 하에 "지방의제(Local agenda) 21"를 실천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둘째, 환경관리청이나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집행기능은 단계적으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이양함으로써 중복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관리청은 시ㆍ도간에 걸쳐 발생하는 광역적인 환경문제를 전담하고, 시ㆍ도는 시ㆍ군ㆍ자치구간에 발생하는 구역안의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집행ㆍ조정기관으로서 지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기관인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계별로 수질보전협력위원회, 지역별로 환경보전협력위원회, 지천별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대안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부는 지방행정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가급적 이양하는 동시에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일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스스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역량을 제고, 강화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완(2001),『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서울: 나남출판.
김선희·박혜자(2001),「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순(2001),「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환경관리 업무의 지방위임 및 이양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환경부(2002),『환경백서』.
2003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 토론회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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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치,   지방자치,   지방행정,   환경행정,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