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 회사의 의의종류설립 - 주식회사의 개념 설립

소개글

상법총론 -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 회사의 의의종류설립 - 주식회사의 개념 설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본론
1. 회사의 의의
2. 회사의 종류
3. 회사의 설립
4. 주식회사의 개념
5. 주식회사의 설립

본문내용

과 함께 위험한 약속으로 보고, 이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여(상법 290·544조), 엄격한 검사와 책임을 지우고 있다(295·299·550조). 김흥수, 한철, 김원규 공저, 상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5.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으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정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577쪽, 2008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한다. 원래 발기설립의 방법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하고, 모집설립의 방법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현물출자·재신인수·사후설립의 비교 김학묵, 상법강의, 이지문화, 341쪽, 2008
-공통점 : 과대평가에 의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칠 염려가 있으며, 회사채권자 및 금전출자를 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이를 규제한다.
-차이점
구분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의의
설립시 금정 이외의 재산출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시에(성립 후의 회사를 위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재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영업용으로 예정되어 있던) 재산을 회사성립 후 2년 내에 자본의 5/100 이상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성질
설립행위(주식인수)
개업준비행위
업무집행행위
목적물의 현재
필요하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규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검사(법원이 선입)를 받거나 감정인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반-무효(추인이 불가능하다. 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추인을 긍정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위반-무효(추인이 가능하다)
참조문헌
김흥수·한철·김원규 공저, 상법강의, 세창출판사,2008
박승룡, 정병덕 공저, 상법Ⅰ,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정동수, 회사법, 법문사, 2001
안강현,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8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08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7
이기수, 류진희, 이동승, 회사법, 2002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김인호, 송준호 공저, 경영학원론, 범한, 2007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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