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개념특성증가원인과 장단점분석및 국제결혼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 국제결혼 연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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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결혼의 개념

2. 국제결혼의 특성

3. 국제결혼 증가원인

4. 국제결혼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6. 국제결혼의 문제점

7.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가 늘어나고 그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결혼을 하는 배우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인이나 유럽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부모님에게서 결혼을 인정받기 쉽지만 배우자가 얼굴이 까무잡잡한 동남아 계통 사람이라든가 네팔 사람이라면 달라진다.(TV에 나오는 사례를 봐도 백인과의 국제 결혼은 화목하고 즐거워 보이는 듯이 소개하지만, 동남아 배우자와의 국제 결혼은 농촌 노총각을 장가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음. 별로 행복한 모습은 안보임, 오히려 폭력,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모습 부각) 젊은 세대들은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나 부모님 이상 세대는 아직까지 예전의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6. 국제결혼의 문제점
증가하는 국제 결혼율에 비례하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그들의 2세에 대한 문제이다. 코시안으로 불리는 이들의 부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자녀교육이다. 언어의 정벽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하루하루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엇기 때문이다. 이주 여성 이민자가구의 50%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취학연령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75.5%만 학교에 재학 중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등교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책은 아직 미비하다. 10개 시범학교를 통해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또한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다. 어느 학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 될 것 아니냐 하미나 사립초등학교에 몇 천이 넘는 외국인 학교 학비를 댈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무엇하러 머나먼 이국땅에서 3D업종에 종사하겠는가.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비롯해 두 가지 경우의 결혼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한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이 갖는 두드러진 문제점은 생활조건과 지위가 비 인권적이라는 것이다. 국제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남성은 불안정한 직업, 빈곤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농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이 처하는 일차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에서 기인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상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가구가 52%, 끼니를 굶어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16%에 이르고 있다.) 극도의 내핍생활을 감당하거나 한국 여성에 비해 열등한 조건으로 취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또한 인권적인 침해 또한 문제가 된다. 결혼 비용과 부대비용을 남성이 지급하면서 이주여성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성생활을 거부 할 경우, 바람기가 있다고 의심하거나, 학대로 이어진다. 신분상의 불안 또한 문제가 된다. 실제적으로 위장결혼과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주노동자와 이주 결혼 여성들에게 잘해야 3개월짜리 체류허가를 내주는 출입국 당국 때문에 5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7. 국제결혼 문제점의 해결방안 제시
- 입국 전 정확한 정보 알리기
한국에 대한 문화와 생활여건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정보회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등 관계기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나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지원센처를 소개해준다.
- 문화적 측면으로 결혼 전 남성과 여성 각각 소양 교육 실시 :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 교육 실시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실시 등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한다. 이는 서로 연고를 달라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적의 문제인데.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7. 결론 및 나의의견
국제결혼은 말 그대로 문화 횡단 공간을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삶의 양식이지, 외국인의 한국 국민으로의 강압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이다. 그러므로 부부와 그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주의에 기반을 두어 향후 한국과 베트남 양구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확장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정책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단어만 결혼이라고 지어 졌지 성매매랑 다름 없다라고 생각한다. 논문나온 사례로 보면 한국남성들이 베트남여성의 얼굴만 보고 아내로 맞이할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단란주점 문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국에 오면 그에 따르는 문제 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작더라면 괜찮겠지만 점점 커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금지시켰다. 캄보디아에서 시작하여 점차 우리나라와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남성과의 결혼을 금지 시키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주여성에게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사람 즉 이주여성의 남편들에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를 가르친후 결혼을 성립하게 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설동훈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안현정
국경없는 마을 - 박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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