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2019년 현황 및 전망 보고서 - 바이오 정보 빅데이터 시대 커지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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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2019년 현황 및 전망 보고서 - 바이오 정보 빅데이터 시대 커지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금과 같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된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색 기능이 생겨난 상황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날 피해의 정도와 영향력은 비할 수 없음.
-공적 차원에서 바이오 정보의 활용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업 또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생체인식 기술을 기업 서비스에 적용시킬 경우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만한 기술의 필요성과 운영방침에 대해 철저히 검토 후 사용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
-바이오 정보에 대해 기업이 다룰 때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철저한 정보 보안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되는 노력들은 결국 국민들의 바이오 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와 생체인식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임. 점차 확산되어 나갈 바이오 정보를 통한 생체인식 기술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음.
-유독 바이오 정보를 다룰 때 다른 개인정보를 다룰 때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유출 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아직까지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인증 방법에는 기술적 한계와 허점이 많이 존재함.
-흑인의 얼굴이 잘 인식되지 않거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의 발생 등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음.
-결론적으로 바이오 정보 제공을 믿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사용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동시에 신뢰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참고문헌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바이오매트릭스(생체인식) 기술동향,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018
http://www.compa.re.kr/
생체인식 시장의 다음은 ‘생체신호 인증’ 시장 일까, 김성미, 보안뉴스, 2018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5724
바이오 정보수집·이용 실태조사, 이상윤 외,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6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1b60e41954aec1f8ffe0bdc3ef48d419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7
https://www.kisa.or.kr/public/laws/laws2_View.jsp?cPage=1&mode=view&p_No=282&b_No=282&d_No=10&ST=T&SV=
정부금,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정보보호학과 201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ab538fafa27d3a8ffe0bdc3ef48d419#r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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