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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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2. 국무총리제도 개요
1) 의의
2) 헌법 개정과 국무총리제도 변천

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4.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장관 임명에 관한 권한
2)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3)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4) 국회출석․발언권
5) 부서에 대한 권한
6) 총리령에 대한 권한 개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아니라 적법요건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다. 부서가 없는 행위는 형식적 구비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는 견해와 유효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부서가 없는 국정행위는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6) 총리령에 대한 권한 개설
①헌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법규명령인 위임명령과 직권에 의하여 발동하는 직권명령, 일면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②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는 총리령 우위설과 동위설이 있으며,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아니하므로 동위설이 다수설이다. 행정법-총리령 우월(∵상급기관)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해 보았다. 국무총리의 지위는 헌법상 지위5)와 보좌기구를 통해 국정을 통할하는 정부조직 내에서의 기능적인 지위(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규제개혁, 심사평가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책평가제도가 국무총리제도의 기능적 지위의 부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평가제도는 국무총리의 국정통할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 정부별로 국무총리의 위상 변화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제도의 변동은 헌법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 각 정부별 국무총리제도의 기능적인 위상변화 등과 같은 역사적제도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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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2013).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배분 모델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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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2013).「국무총리의 정책조정 활동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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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9.17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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