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문화교양학과 3학년 열린사회와21세기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

소개글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3학년 열린사회와21세기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
1) 지속가능한 발전
(1) 개념
(2) 등장배경
2) 거버넌스
(1) 개념
(2) 등장배경
(3) 의의
(4) 제약요인
(5) 활성화 방안
2. 공공문제 해결 거버넌스 : 마을 만들기
1) 개념
2) 목적
3) 의의
3. 마을 만들기 사례
1)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
2) 협력배경
3) 협력 과정과 결과
4) 의의와 미흡한 점
5) 발전방안
(1) 지역주민의 애착심과 비전
(2) 종합적 관점
(3) 지역단체 주민 회원들의 개성
(4) 전문가의 참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하여 지역주민과 시정부를 연계 역할 수행
⑬ 담당 공무원과 시민들이 파트너가 되어 커뮤니티 조성 및 풀뿌리 조직 지원
4) 의의와 미흡한 점
① 시·군에서 중장기적인 마을계획 수립
② 도시기본계획을 전략 및 정책 중심으로 수립하고 운용하고 마을계획 지침 마련 필요
③ 마을 만들기 지원을 위한 매칭펀드 도입
④ 특별히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법보다 커뮤니티 참여 노력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 촉진
⑤ 주민자치센터를 마을 만들기 활동 거점으로 육성
⑥ 일반행정서비스 외 시청과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 조정자 역할 수행
⑦ 조직 및 관계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마을 만들기 학습을 통해 공감대 형성 기대
5) 발전방안
(1) 지역주민의 애착심과 비전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해외운동 사례와 제안 (초록실천단 협동조합모임)
마을 만들기는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자기발견에서부터 마을발견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자기 나름대로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이 없는 삶에서 실천이 나오기는 어렵다. 자기집을 꾸미는 맘에서 바람직한 마을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다양한 주민들이 소모임을 통해 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역민 상호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종합적 관점
마을 만들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사 요구를 수렴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역개발 및 산업부흥에 있어서도 종전의 개발지상주의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에 맞도록 환경 및 어메니티를 기반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도 환경 역사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지역의 모든 문제는 종합적이기에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접근하면 전체적인 면에서 어메니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3) 지역단체 주민 회원들의 개성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사람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이나 주민단체에서는 전체 목적이나 명분에 회원 개인의 개성이 묻히는 경우가 많다. 회원을 직업별, 전문별, 지역별, 취미별로 다양하게 그룹화해서 이들 간의 연구회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을 모임이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회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능력을 마을 만들기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4) 전문가의 참여
전문가 한사람의 의견은 바로 시민단체 하나와 맞먹을 정도로 힘이 있다. 전문가들이 자발적인 지역운동에 참여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과의 협의 혹은 기업과의 상담에서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직의 볼런티어정신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 복지 등 생활주변의 각종 문제 해결에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나 주민의 꿈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한다.
Ⅲ.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왕성한 의욕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알찬 마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구성원 의식 수준의 향상과 의사결정 및 협의 구조의 명확성, 투명성 확보로 불필요한 공동체 간의 마찰이나 공동체 내부 갈등을 줄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는 지나친 이기주의의 발생과 오해에 의한 충돌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지역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배타주의로 번지기 쉬운 공동체가 보여주는 양날의 검인데 칼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상호 신뢰이다.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 공동체는 공들여 확보된 참여도와 적극성이 갈등의 불씨에 기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주민, 행정, 외부 전문가 간의 튼튼한 신뢰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자생적인 의식 전환을 꾀하는 대신에 이전까지 기술했던 일련의 마을 만들기 과정들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 더욱 쉽게 다다를 수 있다. 택리지에서는 살기 좋은 조건 4가지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꼽고 있다. 지리와 산수는 자연적 요건을 뜻하고 생리는 경제적 요건, 인심은 인문적 요건을 의미한다. 우리가 공동체 회복과 마을 만들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인심이다.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돕고 믿고 헤아려 주는 미풍양속은 과거에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또한 반드시 경제적으로 풍족해야만 우리의 인심에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설득하고 양보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때 다른 어느 나라, 과거 어떤 시절의 후한 인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마을 만들기의 목적은 여기서 달성이 되는데, 이 목적을 두고 우리는 현재 막 걸음마를 떼고 있다.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한 가장 첫 단계인 만남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참고문헌>
이창언 외(2015) 열린사회와 21세기, 방송대 출판문화원
이창언오수길 외(2014) 갈등을 넘어 협력사회로, 살림터
김성균이창언(2015) 함께 만드는 마을, 함께 누리는 삶, 지식의 날개
이필련 장영기(2007) 교양환경론, 따님
최일섭 최성재(201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최영길 외(2009) 환경과 인간, 교학사
박수영 외(2004)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ICLEI,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역(2013)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 리북
월드워치연구소, 오수길 외 역(2013) 지속가능성의 도전 2013 지구환경보고서, 도요새
카트린느 스테른, 양진희 역(2007)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 어린이와 함께 살리는 지구, 상수리
월드워치연구소, 이종욱 외 역(2014)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2014 지구환경보고서), 도요새

키워드

정부와 민간부문,   공공문제 해결,   거버넌스,   마을만들기,   해결 대상 공공문제,   협력 과정,   의의와 미흡한 점,   열린사회와21세기,   문화교양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