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사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특징(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분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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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사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특징(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분류, 실태)

I. 사적(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II. 사적(민간) 사회복지기관의 분류

III.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1. 사회복지협의체
2. 생활시설(주거시설)
3. 이용시설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기구는 아래의 그림 같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전국적 사회복지 관련기관 간의 협의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협의회가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하여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운영비도 거의 복지부에서 지원받아 복지부의 지도나 통제를 받고 있어 민간조직의 협의체라는 느낌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협의회 직원의 전문적 수준이 높지 않아 협의조정 업무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하다. 넷째,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중앙협의회와 시 도 협의회는 독립적인 법인체임) 지방조직과의 유기적 협조가 부족하다. 다섯째, 사회복지계의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정책적 건의를 하는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과 활동이 전국적 또는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조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의체로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면에서 바람직한 협의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이 같이 참여하고 관이 협의체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민간 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 생활시설(주거시설)
생활시설은 장기간 자기 집을 떠나서 또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단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과거 오랫동안 수용시설이라 불렸으나 그 의미가 부정적이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시설 또는 주거시설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생활시설로 부르기로 한다. 생활시설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적(민간) 사회복지조직이며 대상자에 따라, 비용부담의 정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생활시설은 6-25전쟁 동안 전쟁고아, 미망인, 부랑아, 장애인 등을 집단수용한 것을 계기로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설이 다양화되고 아동 및 모자 생활시설은 점차 줄어드는 한편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생활시설의 조직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가장 흔한 조직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생활시설조직도
생활시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문가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1, 2, 3급 포함) 소지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특정한 업무에만 사회복지사 채용을 규정하고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그 외의 업무에는 사회복지사 채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고 시설장이나 운영하는 법인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문화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둘째,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현실적 최저생활유지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은 아주 낮거나 아니면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설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도 문제가 많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시설 생활자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넷째, 시설의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거의 없고 시설종사자도 서비스 제공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아직도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시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3) 이용시설
이용시설(일반적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 칭함)은 서비스 대상자가 자기 집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또는 하루 이상 약 1개월 정도까지 떠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형식의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사회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계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고 운영조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 사회복지관의 조직기구를 예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이용시설조직도
전달체계로서 갖는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생활시설의 경우보다는 낫지만 역시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가의 수가 부족한 현상이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학문적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비스의 효과성도 높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용시설 간의 협의조정체계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넷째,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책임성 인식도 대단히 낮은 것이 문제이다.
다섯째, 이용시설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제대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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