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3.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

4.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5.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6.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바탕을 둔 정책
2) 역할분담과 사회적 연대
3)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확충
4) 노인 취업여건의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적 욕구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와 민간의 공동체적 노력은‘효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보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확충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보조수준 취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로우대제도의 할인업종과 할인율을 더욱 확대하고 각종 세금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해야 하며, 노부모 봉양수당을 민간기업체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자가운전 노인층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동차비용 감면 제도를 노인복지제도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 공간, 공원과 같은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교통수단(철도 및 KTX,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을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 및 운임의 일정 비율에 대한 할인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관련 세제 감면제도는 노인 자신에게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게 노부모 부양의식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세 공제, 소득공제 주택상속세공제 주택자금할증지원 혜택 등을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에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4) 노인 취업여건의 개선
현행의 간접적 소득보장 방법으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특성과적성에 맞는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연금제도의 안정적 성숙과 유지를 위해서도 취업을 통한 소득을 보장하고, 역할확보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공가급적 보수체계를 지양하고 능력급의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등 노인 취업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년퇴직후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 소득보장 및 일자리지원 정책이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2019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의 특성별로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사업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치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방문간호사업,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등의 가정중심 또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 그래서 노인 자신이 건강관리에 대한 자발적 의욕을 고취하고 아울러 질병예방, 적절한 치료, 재활에 이르는 일관된 정책과 서비스체계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완래 외. 2010. 『노인복지론』. 교문사.
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양승일. 2014. 『정책변동론 이론과 적용-』. 박영사.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제 비교적 관점-』. 학현사.

키워드

노인,   고령화,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조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