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봅시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동법이란
2) 주 40시간 근무제도

3. 결론

4. 참고 및 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주 5일제, 주40시간제가 시행된지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따로 수당이나 휴가 등 보상을 지급해주지 않는 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노동법에서 말하듯이 여전히 회사는 강자고 근로자는 약자 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에 마음껏 항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는 현실에서도 노동법의 보호 아래에서도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노동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3. 결론
아직도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저임금, 실업, 불완전 고용 등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정치가 들은 노동자로서의 삶보다는 시민과 비시민, 법적 주체와 권리를 가진 자, 소비자와 방관자, 종교 신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본인의 일, 노동에 쏟는 시간을 따져 본다면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안도 많이 개정되었고, 업무 환경도 개선되고 있으나 이러한 법의 울타리에서 편법을 써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실에서도 강자인 사용자들을 더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
4. 참고 및 문헌
1) 이정 저 『노동법의 세계』, HUINE, 2015
2) 정종희 저 『단 한권의 노동법』, 시대의창, 2016
3) 케이시 웍스 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동녘, 2016

키워드

근로자 생존권,   노동법 개정,   사회복지법제,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