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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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

I.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주체
2. 사회복지재정의 특성

II.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와 내용
1. 사회복지재정의 구성과 기능
2.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추이
3.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
1) 복지재정의 수입
2) 복지재정의 지출
4.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수입과 지출
1)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수입
2)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지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구분된다. 정부의 복지재정의 경우,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복지재정으로 재구분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타 재정으로도 나뉜다.
복지재정은 재원을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복지란 시장에서 생산된 자원의 일부를 복지재정의 채원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개인이나 기업을 복지재정의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는 조세와 각종 사회보험료의 공적 징수를 통해 대부분의 복지재정이 조달되며, 민간부문에서는 기여금이나 수익자부담금 또는 본인부담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
2)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지출
실제로 공공부조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보훈사업은 보훈기금으로 충당된다. 사회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이 본인 부담금과 정부, 사용자, 법인 등의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한해 부담금을 부담한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에 한해 정부가 부담금을 부담한다. 특수직역보험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선원보험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담금이 없으나, 군인보험의 경우에만 군민보험 기여금 전체의 2/3를 부담하고 있다.
복지재정 중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사회보험의 재원은 75% 이상이 사회보험급여와 관리비로 지출되고, 25% 정도만이 단기잉여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에 지출된다.
또한 사회보장비의 60%는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나머지 40%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복지재정의 전체적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복지재정의 전체적 구성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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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