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정의 중요성과 국내 해외 기업지배구조 사례분석과 혁신사례분석및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제언과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기업지배구조 정의 중요성과 국내 해외 기업지배구조 사례분석과 혁신사례분석및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제언과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중요성)

3.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란?

4.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분석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2) 국내 기업지배구조 사례분석 - 현대자동차

5. 해외 기업지배구조 사례분석
(1) 미국식 기업지배구조
(2) 영국식 기업지배구조
(3) 일본,독일식 기업지배구조

6. 기업지배구조 혁신사례 분석
(1) GE 사례분석
(2) 도요타 사례분석

7.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언

8.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회계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M&A시의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적절한 공시를 통해서 나타냄으로써 공정한 주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M&A 세제지원은 기업조직 변경상의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세제지원 측면을 강화하고, M&A를 방어하기 위한 기업의 분할 및 자산매각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구조조정 목적의 경우와 구분하여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M&A 중개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M&A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M&A 중개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6)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① 주주에 의한 기업지배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무관심한 일반 주주들을 주주홍뢰로 적극적으로 불러들여야 하며, 경영자의 행위나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주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사전공시가 필요하며,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가 참석하기 용이하도록 개최일시 및 장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②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③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④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미국이나 일본처럼 단독주주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혹은 지명위원회 등을 신설해 이들 기구의 추천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외이사들이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주주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들의 활동성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내이사는 정보유입 차원에서 최고경영자 등 일부에 한정시켜야 한다.
④ 중요한 사항이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 내에 관련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⑤ 기업경영성의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이사들은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 삼성그룹이라면 이건희 회장이 그 자회사의 오너란 이유로 기업전반의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대기업 총수들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갖는 흔한 시각이다.
이처럼 실제 총수 일가의 기업내 재산가치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업 모두를 지배하는 구조는 문제시 여겨지고 그것에 관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에서는 그러한 목소리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OECD가 강요하는 영미권의 일방적 강요는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재벌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 과정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첫째 국가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은 지극히 크고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곧 국가경제의 실패를 좌우한다.
그러한 가운데 오너가 기업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부실화와 국가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이처럼 강조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에 있어서 우리 팀에서 조사한 바처럼 노동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 방식에 집중하고자 한다. 물론, 아직 노동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 운동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전문적 연구나 논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일방적 역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것의 참여 운동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노동자의 참여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노동자로서의 위치 이상의 기업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감안할때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노동자가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되 기업 오너를 통제하고 견제, 감시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회제도와 같은 맥락이겠지만 철저히 기업 오너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노동자 감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견제하는 윤리적 기능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동자 또한 기업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무도 있으나 그와 더불어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구조개선,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이 서게 되면 우선적으로 감원 대상이 되는 등의 형식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 노동자들이다. 그들의 참여로 인한 이로움을 생각하고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 기업지배구조로 나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물론, 일본. 독일식의 기업지배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문화,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름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제3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배경에 이해관계자 모형, 기업지배자, 노동자, 주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노동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때 지배자 견제. 감시의 기능으로서의 노동자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이해자들의 함께 걸어가는 구조는 노사간 갈등을 빚어지는 폭력과 유혈사태를 막고 서로에 대한 이익보장과 이해가 극대화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튼튼한 기업, 나아가 탄탄대로를 걷는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렬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과제 - 김용기
기업지배구조,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는가 - 정재영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이홍규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홍정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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