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일반환경

소개글

프랑스의 일반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랑스의 지정학적 환경
2. 역사적ㆍ사회문화적 환경
3. 최근의 경제적 환경
4.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하층시민의 반발

본문내용

<마크롱의 친기업 정책>

- 노동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확대

*‘17년 9월 ‘노동개정법’을 의회승인 아닌 행정명령으로 통과시켜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함
*그 결과 ’18년 정규직만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률을 10년만에 최저인 8.5%로 떨어뜨림

-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와의 협상 전환

*기업내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게 해 강성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경영악화시 탄력적 해고를 허용
*부당해고시 책임범위를 줄이고, 복지기준을 완화시켜 기업부담을 낮추자 기업의 자발적 고용이 증대

- 노동인력의 고급화와 스타트업 확대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150억유로를 투입하고, 노동자 직업훈련계좌를 개설해 비숙련자에게는 연 800유로, 숙련자 연 500유로 지원
*‘젊은 혁신국가’로의 변신을 위해 100억유로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비자’로 해외창업 유치

<마크롱 정책에 대한 하층시민의 반발: 노란조끼 시위>

- 배경: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과 긴축정책

*2018년 10월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정법’에 의한 친기업정책과 복지예산 축소책에 불만이던 노동자 및 중하류층이 유류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규모 시위
*매주 주말마다 행한 시위는 여러 계층에서 지지를 받고 주변국(네델란드, 벨기에, 이태리)까지 전파

- 경과: 한달만에 마크롱 정부 백기

*발발 초기 소수 강경노조 세력의 주도로 일어났다 여겼지만 갈수록 다양한 중산계층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자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 철폐 선언
*축소된 부유세도 재검토하겠다고 불만진화에 나섬

- 전망: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봉기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인종이나 이민 이슈 없이 경제적 불안감에 찌든 중하층 시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외치며 SNS를 통해 자발참여한 점을 주목
*점점 삶의 낮은 지점으로 내몰리는 저소득 계층의 불만이 결집되어 신자유주의 체제로 복귀하려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민중봉기’적 성격이 짙다고 여김

키워드

프랑스 전도,   프랑스의 주요 역사적 사건,   프랑스의 사회문화적 환경,   쇠락하는 프랑스 경제,   2019년 프랑스 경제전망,   마크롱의 친기업정책,   노란조끼 시위의 배경과 경과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