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일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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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일반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랑스의 지정학적 환경
2. 역사적ㆍ사회문화적 환경
3. 최근의 경제적 환경
4.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하층시민의 반발

본문내용

<마크롱의 친기업 정책>

- 노동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확대

*‘17년 9월 ‘노동개정법’을 의회승인 아닌 행정명령으로 통과시켜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함
*그 결과 ’18년 정규직만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률을 10년만에 최저인 8.5%로 떨어뜨림

-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와의 협상 전환

*기업내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게 해 강성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경영악화시 탄력적 해고를 허용
*부당해고시 책임범위를 줄이고, 복지기준을 완화시켜 기업부담을 낮추자 기업의 자발적 고용이 증대

- 노동인력의 고급화와 스타트업 확대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150억유로를 투입하고, 노동자 직업훈련계좌를 개설해 비숙련자에게는 연 800유로, 숙련자 연 500유로 지원
*‘젊은 혁신국가’로의 변신을 위해 100억유로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비자’로 해외창업 유치

<마크롱 정책에 대한 하층시민의 반발: 노란조끼 시위>

- 배경: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과 긴축정책

*2018년 10월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정법’에 의한 친기업정책과 복지예산 축소책에 불만이던 노동자 및 중하류층이 유류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규모 시위
*매주 주말마다 행한 시위는 여러 계층에서 지지를 받고 주변국(네델란드, 벨기에, 이태리)까지 전파

- 경과: 한달만에 마크롱 정부 백기

*발발 초기 소수 강경노조 세력의 주도로 일어났다 여겼지만 갈수록 다양한 중산계층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자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 철폐 선언
*축소된 부유세도 재검토하겠다고 불만진화에 나섬

- 전망: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봉기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인종이나 이민 이슈 없이 경제적 불안감에 찌든 중하층 시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외치며 SNS를 통해 자발참여한 점을 주목
*점점 삶의 낮은 지점으로 내몰리는 저소득 계층의 불만이 결집되어 신자유주의 체제로 복귀하려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민중봉기’적 성격이 짙다고 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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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12.29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11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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