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개요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대안
    5.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60%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 여기에 매년 계속되는 물가인상률 등의 이유로 지속가능성에서는 형평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연금제도의 구조는 세대 간의 형평성과 불평등 등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경기의 악화로 취업문제, 조선해운 문제 등으로 기업과 국가의 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역기능을 검토하고 연금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순차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방안은 장기적인 재정의 추계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제도가 성숙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신뢰를 우선으로 하되 법제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번에는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납부 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면세제도 도입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보험료 면세제도란 가입자 개인의 사정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중도기간이 발생함으로써 연금수급 권한이 생기지 않거나 수급 가능 금액이 적당한 수준 미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기간에 대하여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런 사유에는 해고, 실업, 취업불가, 교육, 훈련 등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전액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하다. 이미 이런 제도는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되어 운용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런 보험료 면제제도를 도입 검토하여 부분 면제 또는 감면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해 줌으로써 납부 예외 상태에 있는 많은 저소득 가입자를 제도권으로 흡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보호 계층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이나 완화를 통해 연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2050년 국민연금의 재정과 기금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개혁이 시도되고 있지만, 재정을 안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연금제도의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수지 균형이라는 의미를 좋아한다. 이에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면 분명히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정책의 진도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연금제도 내용에 수지 균형을 추가하여 보편성보다 선별원칙을 도입하여 20~30%대의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 한해서 납부한 만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만약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에 무관심한 청년들도 발 벗고 지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자, 시민단체, 언론, 연구단체 등 여론 형성층이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공론화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설득하여 현행 9%대의 연금 보험료율을 20% 이상 서서히 증가하면서 바꾸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식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세대 간 합의를 도출하여 중장기적인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원석조(201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 양승일(2019), 사회복지 정책론, 양서원
3. 심혜빈(2018), 국민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4. NCS직무능력연구소(2018), NCS 국민연금공단, 시대고시기획
5. 국민연금공단, 2019년 9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www.nps.or.kr
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8,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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