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반의견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정책 제언

소개글

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반의견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정책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목고, 자사고 개요
1) 특목고 개요(과학고·외고·국제고)
2)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1)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2)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20년~)

3. 특목고, 자사고 실태

4. 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반의견
1) 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성의견
2) 특목고, 자사고 폐지 반대의견

5.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정책 제언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공교육 정상화 VS 하향 평준화」
④ 현재 자사고에 대한 비판은 그 운영에 관한 것이지 설립 목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즉각적인 폐지보다 투명한 학교 경영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서울연구원(2019)「자사고 지정취소, 공교육 정상화 VS 하향 평준화」
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시 정책이 바뀌면 교육 인설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서울연구원(2019)「자사고 지정취소, 공교육 정상화 VS 하향 평준화」
⑥ 모든 고교가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학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설립취지를 잃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사회구조와 제도적 문제에 대한 책임의 전가이다. 박인현(2017)「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토론」
⑦ 일반고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등학교를 위한 발전 방안에 제시되어야 한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절로 일반고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고교 서열화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박인현(2017)「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토론」
⑧ 사교육의 문제는 대학입시와 학력 또는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결부된 것이지 고등학교의 입시나 고교 교육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박인현(2017)「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토론」
⑨ 특목고와 자사고를 공교육 부실화의 원인으로 언급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교육 부실화는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문제이지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되면서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유진성(2019)「자사고 폐지 아닌 공교육 정상화가 관건이다」한국경제연구원
⑩ 일반고의 위기는 이미 2000년 전후로 해서 매우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었다. 단순히 지금 갑자기 특목고와 자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양정호(2014)「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바른사회시민회의
⑪ 전 세계에서는 우수학교의 모범사례를 일반학교에 확대해 전체적인 학교의 질을 끌어 올리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앞서나가는 학교를 평균수준의 학교로 회귀시켜서 모든 학교가 특색이 없는 학교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정호(2014)「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바른사회시민회의
5.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정책 제언
① 공교육제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사회 변화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사회를 교육적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학생은 더 이상 교실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통해 사회 경험을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에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과정을 학교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 의해 구축된 사회적 교육 연계망을 활용해 사회를 교육적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김정현(2017)「교육개혁의 방향 탐색」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35권 제1호
② 고교 서열화 문제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원형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교 서열화 문제와 대학 서열화 문제는 직선상에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원형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이다.
③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교관련 정책이 교육부나 학교에 요구하는 것만 이어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고교 체제 문제의 상당수는 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다소 이기적인 학부모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적 논의와 더불어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다. 김수길(2017)「고등학교 교육, 안녕하십니까?」
④ 고교별로 차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되 우수 학교가 아닌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
‘고교 중엔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다.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에 예산 지원을 더 한다면,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자극을 받아 더욱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이런 관점에 따라 이른바 우수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교육을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교육 여건이 열악한 그래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김수길(2017)「고등학교 교육, 안녕하십니까?」
⑤ 교육자원 연계망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할 필요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정상화’ 등의 이분법적 교육개혁의 틀을 벗어나 교육자원 연계망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사교육시장의 자원이 학교와 공유되며, 연계, 성장하고 있는 지금은 ‘공교육제도에 의해 구축된 교육자원 연결망’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정현(2017)「교육개혁의 방향 탐색」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35권 제1호
【 참고자료 】
교육부(2019)「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김수길(2017)「고등학교 교육, 안녕하십니까?」
김은정(2017)「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 체제 개선방안」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 체제 개선 정책토론회
김정현(2017)「교육개혁의 방향 탐색」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35권 제1호
박인현(2017)「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토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영재학교는 입학사정관제 선발, 특목고와 자사고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의 고입전형 개선으로 일반고 중심의 서열 없는 고교체제를 확립합니다.」
서울연구원(2019)「자사고 지정취소, 공교육 정상화 VS 하향 평준화」
송진주,문인영,박세준(2018)「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비 격차 추이 분석」한국교육행정학회
양정호(2014)「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바른사회시민회의
유진성(2019)「자사고 폐지 아닌 공교육 정상화가 관건이다」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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