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의 자유에 관한 논쟁의 분석 및 비판적인 검토(한국사회문제 B형)

소개글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의 자유에 관한 논쟁의 분석 및 비판적인 검토(한국사회문제 B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논란에 관한 고찰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와 운영

Ⅱ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찬반 양론의 고찰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성론
　(1) 자율적인 학습권의 보장
　(2) 사회의 다양성과 학교 교육
　(3) 사학운영의 자율성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반대론
　(1) 사교육비의 증가
　(2) 소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화
　(3) 학생들 사이 소외감 형성
　(4) 변칙 운영되는 교육과정
　(5)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Ⅲ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회적 문제점의 논의
1. 높은 교육 비용에 따른 부담
2. 사교육의 창궐과 조기 교육 분위기로의 부채질
3. 학교 간과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Ⅳ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개인 의견

Ⅴ 결 론

본문내용

위주로 시험을 봐서 과외가 성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 영, 수 위주의 시험을 폐지하고 특목고 혹은 자사고에서 하는 수업을 하루 정도 실시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치른다거나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 사고력을 볼 수 있는 기발하고 다양한 문제로 학생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들도 정착이 되면 또 다른 과외와 문제점을 양산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목매다는 요즈음의 풍토는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 싶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다. 영재학교가 세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히 외국어고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어학 영재 육성 대신 외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어문계 진로준비를 돕는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지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또한, 교육과정 특성화에 충실한 학교를 위한 제언이 필요하다. 초·중등 교육법에서 현행 등학교 조항(시행령 90조)을 없애고 특성화 학교의 계열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특수 목적 고 계열들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령을 보강하여, 특성화 학교의 일부 계열(과학, 예술, 체육 분야)을 대상으로 영재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특수목적고가 특성화 학교로 지위변경을 할 경우, 학교의 교육이념과 운영방향을 담은 학교헌장, 교육과정, 동일계 대학 진학률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전문성과 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반고에서도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특성과 정책, 이에 얽힌 쟁점 및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견까지 이야기해보았다. 최근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고 정부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 신설을 금지하는 등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관한 뉴스는 연일 끊이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하고 좋은 학교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넘치면 안 좋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열이 높은 것도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으며 사교육 열풍, 대학 입시를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 진학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우리 나라의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집착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우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이 많으며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적인 차별을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우리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출신 학교'가 그 뒤를 종종 따라다닌다. 한 일화를 들자면 보고서를 쓴 조원 중 한 명은 교생신청을 할 때 이미 교생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서울대' 재학생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신청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교생을 가게 되었다. 이처럼 좋은 학벌은 한 개인으로써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일을 진행할 때에 일종의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사회적 기제들도 '학벌'의 이름 아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이런 학벌주의, 넓게는 '연'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가 극복되지 못하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교육은 십년지대계라고 한다.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볼 때 명문대를 졸업할 우리부터가 학벌주의를 버리고 보다 진실 되고 순수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노력이 모인다면 위에서 제시한 여러 보완책 없이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참 고 자 료 】
1.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 문을 열다』 /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메가피엔피, 2006년
2.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 한국교육개발원, 2003년
4.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 교육인적자원부, 김인회, 2004년
5.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 / 성기선, 강태중, 한국교육개발원, 2003년
6.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2004
7.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 이주호, 교육재정 경제 연구, 2002년
8.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강대중, 교육비평, 2002년
9.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KEDI
10.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운영 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 / KEDI
11. 『제5차 현장방문 프로그램 자료집: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의 실체와 평가』 / KEDI
12. 『경향신문 '특목고 파행운영 땐 교육부가 지정취소' 기사관련 교육부 해명』 / 연합뉴스 2007년 11월 30일
목 차
Ⅰ 서 론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논란에 관한 고찰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와 운영
Ⅱ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찬반 양론의 고찰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성론
(1) 자율적인 학습권의 보장
(2) 사회의 다양성과 학교 교육
(3) 사학운영의 자율성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반대론
(1) 사교육비의 증가
(2) 소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화
(3) 학생들 사이 소외감 형성
(4) 변칙 운영되는 교육과정
(5)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Ⅲ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회적 문제점의 논의
1. 높은 교육 비용에 따른 부담
2. 사교육의 창궐과 조기 교육 분위기로의 부채질
3. 학교 간과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Ⅳ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개인 의견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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