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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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조세
2. 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비용

II. 민간부문 재원
1. 이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비공식부문의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첫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에 기업복지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피고용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보장세가 많아지지만, 기업복지의 형태로 지불하면 이러한 조세부담이 줄어든다.
둘째, 사용자는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업복지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기업복지로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 대신 기업복지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기업복지는 좋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으며,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4. 비공식부문의 재원-가족, 친척, 이웃
: 사람들의 복지는 공식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부문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노인의 복지는 상당 부분 자식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공식부문의 재원은 국가복지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국가복지가 발달하면서 그 역할이 감소되었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복지요구가 비공식부문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비공식부문 재원이 갖는 특징 및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달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유교 문화권 국가에서는 비공식부문이 아직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비공식부문의 재원을 통해 복지요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고, 급여 수급에 따른 수치심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복지요구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비물질적 서비스의 경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부문은 많은 사람들의 복지요구를 비공식부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난한 자식들은 노부모를 도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가난한 자식들은 노부모를 도울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소득계층 간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행정의 재정,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