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재정 배경
    1) 기본 개념
    2) 제정 배경
  2.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보장의 범위와 실현
    2) 시행과 운영
    3)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4) 사회보험 비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당하다. 그러나 생활 위험이 발생한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사회보장에 대한 청구의 대상은 여전히 국가이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마치 생활 위험이 발생한 자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 있다는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이 부문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보충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보험을 사보험의 기능과 일치시키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려는 인상이 나타나 있다. 우리의 사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엄격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사회정의를 고려하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고,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기여자의 구성과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동법 제27조 2항의 사회보험에 있어서 국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그것이 어떠한 수준인지 모호하다.
넷째, 결과적으로 동법 제10조의 급여수준과 동법 제27조 2항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을 원칙적으로 3자 부담 방식으로 하여 국가의 비용부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동법은 전문 35조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기본 내용을 총괄하기에는 아직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법 제26조 2항은 동법 제27조 비용부담의 항목에 설정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동법 제30조, 32조, 33조, 34조는 후속적인 권리의 내용으로서 함께 묶는 방안과 동법 제5조와 6조, 제26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각 조항을 통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동법 제1조와 제5조에서 사회보장사업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 전광석(2019),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집현재
3. 정진경(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4. 전광석ㆍ박지순 외 1명(2018), 사회보장법,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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