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1 각국의 가족정책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인의 의견을 추가하시오 2 최근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 이슈화된 가족의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가족정책론] 1 각국의 가족정책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인의 의견을 추가하시오 2 최근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 이슈화된 가족의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각국의 가족정책의 공통점
1. 스웨덴의 가족정책
2. 프랑스의 가족정책
3. 일본의 가족정책
4. 각국 가족정책의 공통적 특성
Ⅱ. 언론에서 이슈화된 가족의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
1. 이슈화된 가족의 문제
2.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사례
3.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한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다섯째,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시설이 제공된다. 여섯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 및 구조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에서 나와 보호시설에서 머무는 반면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명령을 내림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포괄적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법 체계를 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연방법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 여성의 민사상 권리, 여성의 동등한 재판, 매맞는 이민여성과 아동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이후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 원주민, 이민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김미향 기자(2017.10.24.). 미국 상당수 주에선 가정폭력때 체포의무. 한겨레
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여성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주거 퇴거 명령을 내림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족정책론 2주차 교안
- 파이낸셜뉴스(2019.10.09.). “엄마 아빠가 제일 무서워요\" 학대의 감옥, 집에 갇힌 아이들. 파이낸셜뉴스
- 김문희 기자(2019.11.04.). “남편이 때려요\"… 여성의전화 4건 중 1건은 여전히 가정폭력. 파이낸셜뉴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wvs/cs_wvs_f002.do)
- 김미향 기자(2017.10.24.). 미국 상당수 주에선 가정폭력때 체포의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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