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 사회문제론 B형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소개글

공통교양 = 사회문제론 B형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의 효과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 : 5쪽). 이 중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저임금 계층이 적다. 따라서 최저임금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하며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50% 이상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3. 결론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의 개념과 효과, 그리고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에 관해 논해 보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수준을 책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논하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격차 해소만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경우 고용주에 해당하며 똑같이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임금의 분배 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값과 일치해야 하며(김유선, 2018 : 16쪽) 그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 성장률이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근로소득 분배율이 매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악순환의 최대 피해자는 다시 저임금 근로자가 된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만이라도 ‘경제성장률+물가 상승률’ 값보다 비싼 비율로 매해 상승해야 하겠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논문
권오형, 2010,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단행본
박용순, 문순영, 임원선, 임종호, 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 학술지
김유선, 2018, 최저임금 적정수준, KLSI Issue Paper 제 9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키워드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