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법
1) 최저임금법
2) 최저임금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3.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입장
1) 찬성 측 입장
2) 반대 측 입장

4.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본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가 있는데, 최저임금의 소비 진작과 물가 자극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일수록 소비지출이 적었고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이 확인됐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당장 물가수준을 자극한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지만 2년 정도 지나면서 물가상승은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당장 물가수준이 조정되기보단 장기적으로 꾸준한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시켜서 실질구매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4.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본인 의견과 그 근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국가가 즉, 우리 사회나우리 경제가 감당할수 있다고 높을수록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아직은 다른 나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경제에 부담이 준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따라서 경제에 부담이 되지않을 정도로 점진적인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OECD에서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다. 본인은 OECD의 권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적절한 상승 폭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오래전에 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 대한 찬반논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승 폭에 대한 찬반논쟁이 심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시각 차이도 있으며 또한, 이념적인 차이에서도 논란의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본인 생각은 우리 경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정진호안주엽박찬임 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외 3명 저,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박덕제 저, 최저임금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향, 경총플라자, 2009
노병일 저, 사회문제론, 양서원, 2018

키워드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법,   적정 수준,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사용자,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