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개요 및 국가별 처벌기준[아동성범죄,성범죄,아동 성범죄 처벌]

소개글

아동성범죄 개요 및 국가별 처벌기준[아동성범죄,성범죄,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성범죄 개요
2. 국내 아동성범죄 처벌기준
3.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기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동성범죄 개요
 2000년대에는 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

아동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러 감경 요소로 실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것이 알려진 대표적인 계기가 조두순 사건.

2008년 8세 여아를 대상으로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해를 초래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가해자가 고령이고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감경

이는 아동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때문이며,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이 외국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

성범죄는 정신적 살인인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는 죄악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함

키워드

아동성범죄,   성범죄,   아동 성범죄 처벌,   성관계,   유럽 성범죄,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