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개념
1) 개념
2) 배경
3) 특성
(1) 시장주의 사회
(2) 보수주의와 결합
2. 신자유주의 주요내용
1) 시장근본주의
2) 금융자본 우위의 경제 질서
3) 금융세계화
3.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영향
1) 신자유주의 정책
(1) 경제정책
(2) 교육정책
(3) 복지정책
2)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화 정도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4.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1) 문제점
2) 대책방안
(1) 시장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국가적 사회안전망 구축
(3)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 제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로 1950-1979년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위기가 단지 3회, 외환위기가 17회 발생하는데 그쳤으나, 1980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금융위기가 43회, 외환위기는 무려 45회나 발생했다.
자본자유화는 대체로 해외단기자본의 유입과 그에 따른 국내 신용시장에서의 대출 붐의 형성, 국내 자산시장에서의 거품 형성, 해외자본의 급속한 유출을 통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생한 많은 외환위기들은 대부분 자본자유화 이후에 발생했고 자본자유화와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령 자본이동의 증가가 위기의 발생을 크게 하지 않는 경우에조차도 자본이동성이 큰 나라일수록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해결에 따르는 비용이 보다 더 크게 든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가 실물투자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지체는 물론, 국내적 불평등과 세계적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세력이 약한 노동자나 개발도상국가에게 전가하고 이익의 보다 큰 부분을 금리소득자가 수취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로서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다. 신자유주의는 일시적으로 부유한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뿐 자본주의경제의 장기적 활력이나 재생산을 지속시키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투자의 증가 없이 확대재생산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확대재생산 없이 노동인구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노동자 가족의 부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이윤의 증가 없이 생산된 이윤의 금융자본 편향적 분배가 계속되기 어려우며 이자와 배당금 및 자본이득의 지속적인 상승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2) 대책방안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 간의 갈등, 빈곤의 심화, 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1) 시장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첫째,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국가적 사회안전망 구축
둘째,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도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 제고
셋째, 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안적 사고는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책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Ⅲ. 결론
한국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함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 생산구조의 건설과 실업문제의 해결, 분배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구조의 해소 등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남북한 교류와 화합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 대안경제는 한국사회에서 인식이 제대로 돼있지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급자족적인 지역공동체 경제시스템 혹은 평등이나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신사회주의(Neo-socialism) 등의 대안적 경제체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상호부양 교환제도, 협동조합, 프라우트 경제 등의 대안경제제도가 개발돼왔고 지역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미 실시해왔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경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가난한 다수를 도울 수 없는 자유 사회는 부유한 소수도 구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가 한 말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지금부터 분배윤리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냉혹한 경쟁체제에서 낙오되고 희생되는 무수한 패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세계화의 명목으로 소외되고 밀려난 다수에게 대안 경제와 복지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보살핌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문화와 사회경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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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2008)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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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래(2003) 신자유주의와 세계 노동자계급의 대응, 한울 아카데미
정성진(200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
이찬근 외(2009)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21세기북스
이병현 외(1998)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조원희, 신자유주의 학설사적 고찰 - 보편성 기준의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국민경제연구, 제26집, 2004
조원희 김영용, 사유재산, 시장제도의 외부화: 시장근본주의 비판을 위한 일반이론,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년 학술대회 발표문, 2003

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의 후퇴,   시장의 공세,   우리사회 신자유주의,   시장이 지배력,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화 정도,   시장주의,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