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과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분석과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안

소개글

저출산 원인과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분석과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개념

2. 저출산 원인

3.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과 사회변화

4.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분석과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안
(1)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분석
(2)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문제점분석
(3)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개선방안 제시

5. 나의생각

본문내용

발생되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현실적이다.
(3)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개선방안 제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정부 지원책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들은 나름의 실효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꼽았다. 즉, 보육비양육비 지원, 의무교육 확대 및 공교육 활성화, 교육비(학자금) 지원, 입시제도 개선 등과 같은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때문에 교육정책의 개선을 통해,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등 출산과정 자체를 위한 사회복지정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군포시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임신부에게는 축하금을, 출산 가정에는 장려금을 주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주요 현안으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 관련 복지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정부의 출산장려 및 고령화사회 종합대책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기초로 하여,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의 이름인 ‘새로마지’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새롭고 희망찬 탄생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 및 행복한 삶을 새로 맞이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새로마지플랜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일부 및 인공수정 시술비용 지원과 같은 ①불임부부 지원 정책, 입양절차 요건과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②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정책, ③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정책,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등의 ④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정책, 방과후 학교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⑤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과 같은 ⑥산후조리 및 신생아 육아 지원 정책,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⑦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⑧보육수요 충족 정책,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검토 및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등과 같은 ⑨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마지플랜은 올해로 계획했던 5년 차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된 저출산 대책들은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 정책적인 성격을 지녀 다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2,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방안이 새로운 저출산 대책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남녀 모두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5. 나의생각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이슈화되고 있다. 왜냐면 이 변화 양상이 10년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사회적인 지표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해주면서 최근와서 이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단일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구조 변동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와 다르게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이 상존하며 여러 원인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 초래하는 현상들이 사회 전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선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고비용 저효율 사회가 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를 급격히 재구조화하면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 전영역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러나 의식은 충분히 사회 구조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가족과 기업, 국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를 여전히 여성에게만 부담시킴으로 인해서 여성이 심각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저출산 원인의 큰 부분이다.
저출산 현상은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한 바꾸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저출산 현상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 한국은 지금까지 대안들이 주로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모델은 재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국가 의식적 면에서 한국과 다르며 한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저출산으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해야하는 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알 수 없을 만큼 빠르다. 그래서 사회적인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충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발생하는 고통을 어떻게 분담하고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앞으로의 지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예전과 같이 개발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계속 높은 성장률을 국가 최대의 목표로 하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저성장하는 사회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 끼리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서 많은 노인들과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자생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키워드

저출산,   출산율,   저출산 문제점,   저출산 해결방안,   출산,   임신,   여성사회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