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소개글

[저출산]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에 관한 개념

2. 정책적 환경요인

3. 외국의 출산정책
가. 일본
나. 프랑스
다. 독일
라. 스웨덴
마. 미국

4.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가. 정책적 현황
나. 분석의 종합 및 문제점

5. 출산정책의 개선방안
가. 경제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다. 문화적 측면

본문내용

건강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현될 때까지는 기초생활 대상자에게 국한하거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교육급여 현실화,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 문화적 측면
1) 가정과 출산에 관한 교육과정 조기 도입
우리 나라의 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청년들이 결혼을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심지어 결혼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부부도 있다. 또한 성도덕의 문란과 생명경시사상의 만연으로 낙태도 150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60~70년대의 다출산 문화는 어느덧 저출산을 당연시하는 문화로 굳어져 가고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가치관 교육의 중요성이 더없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한국은 고대로부터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내렸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가부장제도가 굳어졌고, 가장의 우월 지위와 남아선호 사상은 만연되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인적 자원부의 현행 교육과정에서 '출산'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양성평등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출산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정에서 그 비중을 높이고, 도입 시기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육의 가소성(plasticity)이 큰 어린이 때부터 생명 존중 사상과 가족 및 결혼, 출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가르쳐 제1대 국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사회보장 체제와 함께 노인복지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OECD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실정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부모 등 가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가족 친화경영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경쟁력도 높여 기업에 유익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다.
2)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농업사회에서 자녀가 제공하는 혜택은 적지 않았다. 농업이 생산의 다수를 구성하였던 과거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 혜택은 상당하였다. 자녀는 어린 나이부터 생산자의 역할을 하였다. 농업사회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물리적 심리적 의미는 농업을 생산기반으로 하고 효의 규범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사회에서 자녀는 노후보험의 성격을 띠었다. 노후에 물리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녀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확고한 효 규범은 그것을 보증해 주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녀, 특히 아들은 부모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보험이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자녀의 의미가 변화하였고. 대중교육의 확산은 부모에게 자녀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부모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생산적 존재가 아니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키워야 하는 존재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를 노후보장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출산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현재의 부모들은 자녀가 제공하는 정서적 혜택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최근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직업적 자질 획득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불황, 고용의 불안정은 젊은층이 학교에서 일터로 이행하는 과정을 어렵게 하여 젊은층의 가족 형성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아실현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면서 자녀에 대한 가치가 변화하였고, 파트너와의 불화가 증가하고 관계의 불안정증가, 동거의 증가 등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변화된 현재의 출산에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하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한 정부와 사회, 민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자녀가 가정과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인식이 출산에 관련한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현실에서 젊은층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고, 문화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지원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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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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