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쓰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사례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한계
3. 사회복지를 위한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사회복지의 분권은 사회적 위험을 국가적 차원의 사회위험과 지역적 차원의 사회위험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편적 대응과 선별적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험 등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재정을 이루고, 청년수당 등의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적이고 선별적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집행과 행정 및 재정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공공부조 등의 전국적이지만 선별적인 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한 특징을 가진 사업이지만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적이지만 보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사업은 보장의 특성과 효용 및 영향 등에 대한 고려에 따라 구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 사업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때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기도 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사무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국고보조율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이나 사업의 특성에 맞는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추구를 위해 필요하나,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실현하기 용이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의 이해와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김승연, 정책리포트, 2019)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송상훈 외, 정책연구, 2017)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중앙정부,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