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

소개글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환제도와 외환정책
1) 개념
(1) 외환제도
(2) 외환정책
2) 외환제도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 ~ 1970년대
(3) 1980년대 ~ 외환위기 이전
(4) 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2. 외환시장의 개념
1) 정의
2) 기능
3) 종류
3. 환율제도
1) 정의
2) 유형
3)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4) 변동요인과 결정이론
5) 변화과정 비교 분석
(1) 고정환율제도 (1945년 10월~ 1964년 5월)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1980년 2월)
(3)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도 (1980년 2월~ 1990년 2월)
(4) 시장평균 환율제도(1990년 3월~1997년 12월)
(5)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년 12월~ )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80년 2월)
1964년 5월 당시 130원이던 공정환율에 대해 25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고 외환증서제도 외환증서제도란 외환을 정부나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면서 환율이 외환증서의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196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64년「외환증서에 관한 규정」으로 외환증서의 발행 및 유통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5년 3월 IMF로부터 stand-by 차관을 확보한 이후이다.
를 도입하였으나 수입쿼터제 실시 등으로 1965년 3월까지 사실상 255원으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었다. 1965년 3월 IMF로부터 외환시장 조작을 위한 안정기금 확보를 계기로 외환증서 매매시장이 형성되고 단일변동환율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은행은 매일 외환증서 시장률의 상하 2% 범위 내에서 환율을 결정하였으며 외환증서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조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외환증서제도를 기초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기반이 취약하여 사실상 고정환율제도의 형태가 유지되었다.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년 2월~ 1990년 2월)
1980년 2월에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미달러화를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의 가치 변동에 원화환율을 연동시키는 제도이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원/달러 환율은 SDR73)의 대미달러화 환율인 SDR SDR(Special Drawing Rights)은 국제거래에 있어 부족한 대외결제수단을 보충하기 위해 IMF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3의 국제통화를 말하며 paper gold라고도 불린다. IMF는 전세계 유동성 조절을 통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5년을 주기로 SDR의 추가발행이나 말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74)한 독자바스켓, 그리고 정책조정 변수인 실세반영장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국은행총재는 두 가지 환율 바스켓과 실세반영장치로서 내외금리차,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일의 집중기준율을 결정·고시하였다.
(4) 시장평균 환율제도(1990년 3월~1997년 12월)
환율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해 1990년 3월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하에서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환은행간 실제 거래된 복수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로 정하고 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변동제한폭을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동년 12월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5)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년 12월~ )
\'97. 하반기 외환위기 발생이후 환율절하 압력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중 환율변동 폭 제한을 폐지(\'97.12.16.)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은행 간 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더욱 제고되었다. 다만 환율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단기간에 급등락 할 경우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환율의 변동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역사, 변천|작성자 일목이
Ⅲ. 결론
환율의 변동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으로 이전과 같은 금액의 외환을 받더라도 원화로 환산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외환으로 표시하는 수출단가를 낮추어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수입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 수입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원화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내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대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그러나 환율상승이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화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하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곡물, 원유 등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제조업 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물가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금액의 외채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의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하여 긴급 시 대외지급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민간의 외환부족 시 환율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시경제 안정, 외환보유액의 적정 관리 등 일차적인 위기방지 노력은 물론 경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동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금융협력 강화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출처 : 외환정책과 외환제도, 한국은행 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참고문헌>
임경(2020)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각비행
조정철 외(2017) 외국환거래법 실무, 세경사
안병찬(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한나래플러스
이승호(2012) 환율의 이해와 예측, 삶과 지식
한국은행(2011)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지호준(2000) 외환관리, 경문사
이창용, 외환위기 이후 실물 및 금융부문의 회복과정과 교훈, 국제무역경영연,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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