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보육과정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내 방안
2.1.1 제 1·2차 저출산 기본계획
2.1.1.1 제 1·2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성과
2.1.1.2 제 1·2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문제점
2.1.2 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2.2 국외 방안
2.2.1 가족 수당
2.2.2 아동 수당
2.2.3 육아 휴직
2.2.4 출산 보조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하여, 남성도 의무적으로 2주의 출산 휴가를 써야 한다고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아버지에게 출산휴가로 지급하는 10일 이외에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고, 그 결과로 출산율은 상승해 나가고 있다.
2.2.4 출산 보조금
일본은 임산부에게 임신 6개월 미만의 경우 9,230엔, 그 이상은 13,960엔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모의 경우 8,580엔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3. 결론
한국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국가 인원 감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을 받기 위한 아이들의 감소로 교원 감축 등 직업적 문제, 그리고 인원 대비 부양해야 할 가족의 증가와 세금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응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주원인 몇 가지에만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방안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아직은 크게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를 예측하고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저출산을 위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 투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율이 높아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은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날지 모르더라도 정부는 직접세를 높여 보육에 관련된 예산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육아 휴직 등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승진 누락, 권고사직 등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업은 현재만 바라보고 이러한 행동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출산율이 낮을 경우 결국 기업의 이득을 위한 실직적인 소비자가 줄어드는 것이며, 이는 후에 기업의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은 현재의 환경만 생각하며 행동해서는 안 되고, 현재에는 자신들에게 손해가 갈지 모르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과 방안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4. 참고문헌
정연숙, (2006).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구진, (2006).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명훈, (2014). 출산율 및 영아 어머니 취업률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OECD 가입국에 대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전윤영, (2018).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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