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소개글

[지방자치행정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1) 거버넌스의 의의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Governance)이론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전부터 다루었던 행정학의 주요 논점과 연계되어, 새로운 관점은 이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는 개혁의 모습을 혼합해서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개혁의 ‘규모’와 ‘운용’을 눈여겨야 한다. 둘째, 개혁은 투입과 산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많은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권한을 맡기고 있다. 넷째, 시민 사회(일반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관리자는 다른 국가의 개혁 흐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 부문의 변화는 행정학의 관점을 바꾸는데 충분하다. 다양한 조직의 상호 연계에 따른 정책 집행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 가운데 거버넌스는 전통 행정학의 중요 쟁점인 대표성 문제,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민주적 정통성 등을 살펴보는데 적합하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개념의 ‘포괄성’이다. 정부라는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예전에는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사회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를 관리하는 것을 수평적 관계에서 찾아보고 있다. 공공 분야의 변화의 지속적 흐름은 대체로 정부가 축소되고, 거버넌스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최근에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하였다. 첫째, 정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의 한계로 경제 일변도적 사고가 퇴조했다. 기존의 사회운용과 사회통제시스템 (Social Control System)은 대부분이 경제적인 변수를 기반으로 하였었다. 둘째, 국가 기능(Function of States)의 축소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권력이동이 시도 되었다. 셋째, 공공부문의 행정적, 제도적 개혁 요구에 대응이 필요했다. 개혁 또는 혁신을 위해 민간 기업의 경험과 지혜를 행정 부문에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넷째, 민주화와 인권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다섯째, 새로운 갈등의 등장, 사회 갈등의 재구조화에 직면한 급격한 도전이 있다. 기존의 갈등관계는 주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의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회통제와 사회운영 구도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거버넌스는 여러 집단의 상반된 이익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등장 하였다.
참고문헌
김석준 외(2002). 거버넌스의 정치학. 대영문화사.
안네 메테 키에르(2007). 거버넌스. 이유진 역. 도서출판 오름.
이규환(2002).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정수복(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아르케.

키워드

주민참여,   순기능,   역기능,   거버넌스,   등장배경,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