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민참여 및 갈등관리시스템의 이해

소개글

온라인시민참여 및 갈등관리시스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 1

Ⅱ. 시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 1
1. 순기능 / 1
2. 역기능(한계) / 2

Ⅲ. 시민참여 방안
1. 공청회 / 2
2. 자문회의 / 3
3. 정치참여방법 / 4
4. 시민참여에 관한 4개의 핵심 고려사항 / 5

Ⅳ. 행정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 6
1.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창구로서의 웹사이트의 중요성 / 6
2. 행정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 사례 / 6
3. 행정기관 웹사이트 운영과 문제점 / 8
4.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위한 법적 노력 / 9

Ⅴ. 갈등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1. 갈등의 종류 / 9
2. 갈등관리 / 10

Ⅵ. 결 론 / 11

【참고문헌】 / 12

본문내용

과 추진기관 간의 갈등발생원인
안면도 사건에 참여했던 반핵운동단체들의 유인물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언급되어 있다.(조선일보, 1990.11.9) “핵쓰레기장은 정부청사나 청와대 앞에 지어야 한다.
실제로 원자력의 위험격차는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전문가와 보통사람들의 인지차이에서 발생한다. 특히 반핵단체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다.
조승현,“위험시설 입지와 관련된주민-지방정부간갈등에 관한연구.” 「정치정보연구」.한국정치정보학회.2002.195-221.
한편 정부의 홍보활동은 국민의 인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행해 왔다. 이러한 국민인지의 미 반영은 부적절한 홍보활동으로 연결된다. 일반국민은 무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험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저항만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기존 방식의 행정업무에 대한 결정이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홍보의 방향이 ‘정부가 이런 일을 하니 국민은 이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에서, 주민이 원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원자력은 80년대 이후 아직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음을 상기할 때, 홍보자체의 결여와 기존의 홍보방식이 갈등증폭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서해안 해상국립공원에 죽음의 재인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주민들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선일보, 1990.11.7
”
이러한 주민들의 반응은 그 동안의 정부의 결정절차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결국 주민들은 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지역에 무엇이 건설되고, 어떤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접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의 경우 국가의 비밀사항(Ⅲ급 비밀)으로 정보비공개의 정도가 극심한 분야였다.
이러한 비공개적 행정절차는 곧 행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직결되었다. 또 하나는 정부기관이 지역주민을 속였다는 점이다. 안면도 사건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사업자체를 은폐함으로 인해 갈등증폭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행정활동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과정을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비공개적 행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증폭 과정
정부 활동과 정책의 비공개적 결정
최초 결정과
다른 사업 추진(집행)
국민의 불신
형성과 축적
*불신감 증폭
<사업결정>
<사업진행>
<불신축적>
<증폭/확대>
3. 갈등해결 방안
갈등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모든 과정에의 참여, PR 기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계획에 입각한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보상의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인식의 전환만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갈등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모든 과정에의 참여, PR 기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계획에 입각한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보상의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인식의 전환만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위해서는 관주도적 정치나 행정 중심적이기보다는 주민 중심적 혹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변화되어야한다. 특히 선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주민참여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행정정보의 원활한 제공은물론 전자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정책집행시에 주민의 순응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터넷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온라인참여가 저조하다. 물론 젊은이들이 행정서비스와 무관하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젊은이들에 해당하는 수많은 행정서비스들이 온라인상에서 처리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도 행정이 개방적이 아니라 매우 한정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웹사이트가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각종 규칙제정과 정책결정과정의 사전협의 및 심의에 대한 전자적 참여의 제도화에 앞서 우선 오프라인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반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며, 모든 공무원들이 인식전환을 하고, 행정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외형적인 웹사이트 운영지침이나 평가는 우리나라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웹사이트는 해당 행정기관의 운영전체를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만들며, 서비스의 표준화보다는 개별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셈이다. 이를 통해 정보, 서비스 및 참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극복해야만 좋은 웹사이트가 될 것이다.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시민의 참여로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이 항시 잠재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형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거버넌스확립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해결시스템을 도입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백완기. 「행정학」 서울:박영사 . 288-299.(2002)
2.조승현,“위험시설 입지와 관련된주민-지방정부간갈등에 관한연구.” 「정치정보연구」.한국정치정보학회.2002.195-221.
3. 심익섭, “시민참여와 민주 시민교육”, 「한독 사회과학 논총」. 제11권, 제2호(2001).
4. 박천오,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수용성”「행정논총」.2002. 1-28
5.김도희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 연구”「한국정책학회보」(2001)
6.유재원.시민참여 확대방안.「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105-126 (2003)
7.우윤석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성 논집 제19권 제4호 200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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