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란

2. 사회복지 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의 필요성
1) 시장의존의 논리
2) 복지서비스 예산의 균형 확보
3) 서비스 공급경로의 다양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논해 보았다. 공급부족의 문제는 국가재정의 투입과 더불어 민간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탈규제 혹은 정책지원 등의 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부문의 경우 기존 공급구조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우처를 통해 구매력이 낮은 수요자에게 구매력을 높여주고 잠재적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서비스 공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재적 수요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수요계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위탁계약과 관련해서도 법규상으로도 모호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서비스구매계약\'(service purchase contract)을 통해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조건에 명시된 세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종속적 대행자’의 관계에서 ‘협조적 동반자’의 관계로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 외. 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문순영. (2001).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연세사회복지연구.
박희숙. 2003.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희. 2004. “사회복지의 민영화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재원,   재원충단,   민영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