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이념과 도입목적 실효성분석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전후 비교분석과 현 영유아보육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이념과 도입목적 실효성분석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전후 비교분석과 현 영유아보육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법 기본이념

2. 영유아보육법 도입목적

3. 영유아보육법의 도입효과와 실효성

4.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5.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후 비교
(1)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
(2) 영유아보육법 개정 후

6.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특징

7. 우리나라 영유아보육 실태

8. 현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시

9. 나의생각과 비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A규약) 제10조 제3항). 따라서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도 교육과 사회화의 목적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조직의 문제
현행법은 보육위원회(법 제4조)와 보육정보센타(제5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심의기구이나 실질적 심의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에 기여하고 동시에 감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의기구인 위원회에 의결권을 인정한 것은(법 제16조)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14조), 이는 결국 보육시설장들의 조직이다. 보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보육교사 등의 단체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력문제
보육사업이 아동복지서비스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요구된다. 현행법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와 보육교사로만 표기되어 있고(법 제9조),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육서비스가 교육서비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급 또는 직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직업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주임제도 또는 원감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제시
- 국가책임의 강화
우리사회의 미래의 주역이며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누려야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을 수익자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공공육아형 탁아정책의 비용부담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보호자가 공공부담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도 보육비용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보호자 등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저소득층 및 농어촌주민 자녀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제정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감독과 지원을 지방정부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민간시설에 대한 원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위원회 권한 강화
보육위원회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적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공익대표로서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현재 시행령(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고 심의사항에 아동의 인권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 관련단체의 법정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등의 연합회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연합회의 활동 내용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50%에 이르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고려해 볼 때,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는 아동의 발달과 인권에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 적용대상의 확대
인적범위에 있어서 보육사업의 대상을 12세까지 연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18세까지 인정하여야 한다. 단, 6세 이상의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설 학원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보다 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방치되거나 시장의 상품관계 속에 맡겨지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 수용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제1조의 대상자 요건을 철폐해야 한다. 그 대신 “모든 아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현행법은 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 의해 12시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일탁아 내지 기숙탁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종일탁아 내지 기숙탁아가 가능한 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또는 위탁에 의해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9. 나의생각과 비평
우리사회는 그간의 이전까지의 발전과정과는 다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으며, 개인의 개성과 삶의 질에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삶은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와 첨단화라는 시대적인 변화속에서 풍요함으로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풍요함 속에서도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과 충돌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의 사회적 변화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일 수도 있겠으나 그 내면에는 인간 자체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발전과정은 약 40년간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폭발적인 인구성장세와 국력의 배양 등이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발전과 사회변화는 그만큼 사회의 구조에 있어서 변화를 불러왔다. 미혼 여성의 증가와 기혼여성의 사회활동 보편화, 가정의 핵가족화 내지는 이혼가정의 증가, 청소년문제 및 보육과 교육문제의 발생,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조부모들이 돌보는 조부모가정의 증가, 미혼모의 급증 등이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와 관련한 변화상 내지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보육, 교육 등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결과물이 생성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육문제의 급속한 심화는 우리 사회의 건전성이나 미래의 발전근간을 흔들어놓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환경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변도에 관한 연구, 전혜선
영유아보육학개론, 김진선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이성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토론 요지, 윤찬영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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