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3학년]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시오 (70점)

소개글

[공기업론 3학년]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시오 (7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
1)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2) 공기업과 주인-대리인

2.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방안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3) 공기업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의 비중이 높다면 이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기업성에 치우쳐 이윤추구에 전념한다면 공기업의 설립취지 또는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반하게 되어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정부예산지원 없이 자체사업을 통해 자금 조달하여 지속가능경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나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경영상 과제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추구라면 공공성과 기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각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정도를 파악해보는 것은 공기업경영 및 정부의 공기업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공성과 기업성이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영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경영전략의 수정이나 사업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을 세 가지 제시해 보았다. 사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유일한 목표이지만 공기업은 이익의 극대화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처럼 공기업이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라면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기업은 이익의 추구라는 기업성 이외에 공익성의 추구라는 다른 목표가 동시에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익성이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조화하여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불경기에 사기업에 비해 공기업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많이 소비되고 이익이 감소한다. 또 과다하고 위험한 투자가 필요할 때 사기업은 주저하기 쉬우며 투자를 꺼리지만 공기업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당분간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공기업 설립목적을 살리기 위한 투자임으로 이익만을 가지고 공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성만을 고려하는 데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기업이 이익에 관심을 기울지 않게 되면 양적인 팽창에만 치중하여 자산규모와 매출액만 확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효율성이 결여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문헌
이상철(2012),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박영희 외. 2014.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유 훈 외. 2011. 『공기업론』. 법문사.
박기묵(2011), “우리나라 공기업의 공익성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유미년 외. 2013. “공기업 성과관리의 딜레마: 공공성과 수익성”.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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