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목차

Ⅰ.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Ⅱ. 공기업의 지배원리
①공공성 측면
②기업성 측면

Ⅲ. 결론
①상호 조화
②상호 대립
③양자간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양자가 상호대립관계에 있을 때에도 공공성이나 기업성 중 다른 쪽의 희생 하에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업성의 희생 하에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때에는 정부가 소요경비를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양자간의 방향
요컨대 공기업은 양질의 서비스를 시장에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성이 확실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기업성을 추구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크게 본다면 공공서비스를 시장경제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화를 도모하여 공급하기 위해 기업성의 성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되 공공성을 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써 기업성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국가로부터 독립한 자주적인 경영체로서 자율성을 지녀야 하며 수지균형성 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를 적용시켜야 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공기업이 설립되는 분야가 생활기반 산업기반적인 성격을 지닌 분야가 많으므로 궁극적인 목표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본래 공기업이 시장에 맡겨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설립된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국민을 대신한 경영이므로 경영의 책임과 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공기업론 박영희외 공저 다산출판사 2004
새행정학 이종수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2
한국의 행정 오석홍 법문사 2002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KT&G http://www.kt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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