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소개글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조폐공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설립배경 및 목적
제2절 연혁
제3절 한국조폐공사의 목적 및 역할(공공성)
1. 사업구조목표
2. 기술목표
3. 관리혁신목표
4. 인력구조목표
5. 재무목표
6. 조직구성
7. 일반현황과 역할
8. 정관

제3장 한국조폐공사의 업무 및 문제점
제1절 설립목적 및 업무
제2절 설립동기
제3절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점
제4절 민영화 방안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찾아야 할 것이다.
③ 기술연구사업분야에 있어서도 매년 많은 액수의 예산이 할당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술연구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민간에 의한 경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④ 경비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또는 입찰을 통해 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공사의 경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많은 민간사업체에서 자체의 경비시스템 보다는 민간경비업체의 사용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로 보인다.
제4장 결론
화폐라는 것은 국가경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함부로 민영화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간 기업에 의한 화폐제조는 통제상 공기업보다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화폐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업이 한국조폐공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도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서 예시하다시피 기술연구분야와 박물관ㆍ전시회분야 그리고 경비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에 이양 혹은 위탁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화폐제조에 대한 보안성이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인데 실제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되었다고 해서 정부의 통제가 미약해 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공기업은 명목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없는 기업이어서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 원래 목적이었던 공공의 이익에도 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기업은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주인 있는 경영`의 논리로 기업 활동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정부규제로부터 탈피하여 시장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산권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 인센티브와 경영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이윤동기가 경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주인이 있을 경우에 경영에 대한 감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높은 생산효율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공기업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공익성이 소홀해지거나 수익을 부풀려 발표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지금까지 예산청이 담당해 온 공기업 경영평가업무가 올해부터 기획예산위원회 공공관리단으로 옮겨졌다. 공공관리단은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 이관은 공기업 경영평가의 무게중심이 수익성 쪽으로 옮겨지게 될 것임을 점치게 한다. 지금까지 공기업들이 공익성 구현을 빌미로 방만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영을 해도 눈감아 준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과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진입을 제한해 놓고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이 많다. 현재 여건에서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대부분 경영혁신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을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요금을 올리거나 투자를 줄여 향상된 수익성이라면 경영혁신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수익성이 크게 향상된 공기업들의 경우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경영혁신이 주된 원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공공요금 인상과 사업부문이나 설비 부동산 매각,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생긴 엄청난 환차익에 힘입은 바 크다.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자산을 팔아치워 잇속을 채웠다면 경영혁신의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환차익은 세계 금융시장의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환차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원인이나 과정을 반영해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공기업 경영평가는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계량부문은 결산실적을 대입해 기계적으로 계산된다. 수익의 질적 차이를 반영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비계량부문에서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해당 공기업들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 포장을 하고 있어 평가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들이 경영목표를 일부러 낮춰 잡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목표를 달성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예산위(委)는 올해부터 경영실적이 나쁜 공기업의 경영자에 대해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영자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경영판단을 하기보다는 `시험 전날 당일치기 하는 식'으로 경영평가 수치에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공기업들이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공익적 가치를 버리지 않게 하려면 경영실적에 대한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 중에서 한국조폐공사의 경우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민영화보다는 공기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화폐를 만든다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는 경기호황 여부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사업량의 변동이 심한 편이므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게을리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즉, ‘경영혁신·윤리경영·고객만족’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일 때 비로소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공사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방향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전통사업은 유지·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진출함으로써 공익성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기업문화를 긍정적·창조적·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관리 시스템의 혁신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핵심역량을 키워 세계 일류의 조폐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한국조폐공사가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조폐기관으로 우뚝 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기업론,   행정학,   사회학,   공사,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