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으로 귀책사유와 위법성 및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소개글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으로 귀책사유와 위법성 및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본문내용

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예컨대 등기한 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된다(곽윤직 123면).
(2)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
이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따로이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123면, 김상용127면).
(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예컨대, 토지임차인 甲은 임차지를 불법 점거하는 乙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丙을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위행사한 것일 뿐이다. 즉, 丙이 乙에게 토지의 점거를 허용하였다면 甲은 임차인의 자격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길이 없다.
(4)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정책적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은 방해예방방해배제청구일 뿐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키워드

제3자의 채권침해,   채권침해,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