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소개글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의 種類와 效果

Ⅱ. 履行遲滯

Ⅲ. 履行不能

Ⅳ. 不完全履行

Ⅴ. 債權者遲滯

본문내용

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동 판례가 부수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大判 1994.1.28 93다43590)
Ⅴ. 債權者遲滯
1. 法的 性質
(1) 채무불이행 책임설(다수설)
①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채권자의 의무로 인정
② 요건상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필요
③ 효 과 :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인정
(2) 법정책임설
① 채권자의 협력의무 부정
② 요건상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不要
③ 효 과 :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부정
2. 債權者遲滯의 要件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2)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할 것
(3)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400)
□판례□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한편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 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이때로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다(大判 1983. 11. 8. 83다카1476).
(4) 수령불능, 수령거절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것
(5) 위법성
3. 債權者遲滯의 效果
(1) 손해배상청구권(§390)
(2) 계약해제권
(3) 주의의무의 감경(§401) :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만 책임을 짐
(4) 이자의 정지(§402)
(5) 증가비용의 부담(§403)
(6)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이전(§538①후단) : 채권자 지체중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될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함.
□판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의무에 위반하여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大判 1958. 5. 8. 4290민상372).
□판례□
<수령지체와 제538조 1항 후단>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大判 1993. 3. 26. 91다14116).
4. 債權者遲滯의 終了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의 지체의 면제
(3) 이행불능의 발생
(4) 수령의 최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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