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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동 판례가 부수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大判 1994.1.28 93다43590)
Ⅴ. 債權者遲滯
1. 法的 性質
(1) 채무불이행 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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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방법이 불완전한때, 급부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때등이 해당된다.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불완정이행의 대한 예로는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배탈이 나게 한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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