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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시부터 본래 급여의 이행청구과 배상액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불능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에 관해서는 예정배상액은 표준이 될 수 없다.
3.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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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목적물의 보존의무위반으로(제374조) 인하여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무제한 긍정설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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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종류
(3) 최근의 추세
(4) 채무불이행의 요건
(5) 채무불이행의 효과
2.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5)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3.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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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만 책임을 짐
(4) 이자의 정지(§402)
(5) 증가비용의 부담(§403)
(6)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이전(§538①후단) : 채권자 지체중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될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함.
□판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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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되며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계약채무의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불완전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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