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채권의 목적과 효력, 자연채무, 채무와 책임,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채무자 지체), 이자채권, 손해배상, 금전채권, 이행불능}

소개글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채권의 목적과 효력, 자연채무, 채무와 책임,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채무자 지체), 이자채권, 손해배상, 금전채권, 이행불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3. 급부의 종류


[채권의 효력]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자연채무

1. 자연채무의 의의
2. 자연채무의 인정여부


채무와 책임

1. 책임의 의의
2. 채무와 책임의 관계
3. 채무와 책임의 분리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2.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무불이행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모습
3. 채무불이행의 요건
4. 채무불이행의 효과


이행지체 (채무자 지체)

Ⅰ. 이행지체의 의의
Ⅱ. 이행지체의 요건
Ⅲ. 이행지체의 효과
Ⅳ. 이행지체의 종료


이자채권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이자채권이다.
1. 이자
2. 이자채권
3. 복리
4. 이자의 제한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의 의의
Ⅱ. 손해배상의 방법
Ⅲ. 손해배상의 범위
Ⅳ.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금전채권

1. 의의
2. 금전채권의 종류
3. 금전채권이 특질


이행불능

Ⅰ. 이행불능의 의의
Ⅱ. 이행불능의 요건
Ⅲ. 이행불능의 효과

본문내용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다.
2. 배상액 산정의 효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기만 하면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2) 예정배상액의 증감
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손해액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다.
(3) 이행청구, 계약해제의 관계
지연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이행지체시부터 본래 급여의 이행청구과 배상액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불능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에 관해서는 예정배상액은 표준이 될 수 없다.
3.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4.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손해 배상자의 대위의 의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 배상자의 대위의 요건
채권자는 채권의 목적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전부의 배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변제와 그와 동일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손해 배상자의 대위의 효과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이전에 따른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금전채권
1. 의의
(1) 금전채권이란 광의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일정액인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금액채권을 말한다.
(2) 금전채권도 종류채권의 일종이지만 수량으로 표시된 일종의 추상적인 화폐가치에 중점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물건 자체에 대한 관계가 희박한 점이 특색이다.
2.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액채권
일정액인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고유의미에 있어서의 금전채권이다. 금액채권은 각종의 통화를 지급할 수 있다.
(2) 금종채권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을 가리켜 금종채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1만원권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금종채권의 경우 특종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게 되면 다른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특정금전채권
특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이 특정금전채권은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순전한 특정물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은 전혀 없는것이다.
(4) 외화채권
외화채권이란 외국 금전 내지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국금액채권을 말한다.
민법은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금전채권이 특질
(1)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7조
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손해의 증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금전은 일정한 과실을 얻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②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즉 무과실책임을 진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내지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이때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데서, 지연이자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연체이자라고 한다. 이 성질은 손해배상이며, 원본에 대한 이행기까지의 사용대가인 이자와는 다르다.
(2) 경제사정이 급격히 변화할 때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행불능
Ⅰ. 이행불능의 의의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점에서 이행이 가능한 이행지체와는 다르다.
Ⅱ.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으로 되었을 것
(1) 이행의 불가능
자연법칙상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법률상 발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불가능일 경우 이행의 불가능이다. 이 밖에도, 주관적 사정에 의한 주관적 불가능도, 불가능에 포함된다고 본다.
(2) 후발적 불가능
불가능은 채권이 성립한 때에는 가능하였으나, 후에 이르러 불가능으로 된 경우, 후발적 불가능에 한한다.
(3) 이행불능과 이행기
이행의 가능, 불가능의 판단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지만, 이행이 불가능으로 되고, 또한 이행기에 있어서도 불가능이라는 것이 확실한 때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곧 이행불능이 생긴다.
2. 불가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할 것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포함되고,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도 이행불능이 생긴 것이 아니다.
3. 이행불능이 위법한 것일 것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의도하지 않게 채무의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는 경우 외에는 이 요건은 문제 되지 않는다.
Ⅲ. 이행불능의 효과
1 전보배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해배상을 이행지체에서의 지연배상과 구별하여 전보배상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일시적 불가능으로 이행이 지체된 때에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의 문제가 될 뿐이다.
2. 계약해제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대상청구권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가 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의 상당을 청구하는 권리를,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은 이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자들은 해석상 인정한다.

키워드

채권,   이행불능,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채무,   채권의 효력,   손해배상,   채권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