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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목적물의 보존의무위반으로(제374조) 인하여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무제한 긍정설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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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되며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계약채무의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불완전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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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Ⅰ. 개관
Ⅱ. 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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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만 책임을 짐
(4) 이자의 정지(§402)
(5) 증가비용의 부담(§403)
(6)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이전(§538①후단) : 채권자 지체중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될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함.
□판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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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는 특정물로 변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물이라도 특정물로 변환되게 되면 특정물이 멸실할 경우에 이행불능을 일으키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또한 특정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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