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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지체 중에 있는 채권자라 하여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서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컨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았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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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보아 법정책임설을 택해야 한다. 먼저 채무불이행설을 보면 채권자에게도 급부수령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정하여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채무불이행설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채권자에게 과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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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83.11.8 83다카1476).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의 1)채무면제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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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법정책임설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Ⅴ. 종료
1. 채권의 소멸 - 채무의 면제, 변제의 수령, 공탁,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으로..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때
3.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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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협력(수령)을 요할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을 것
五. 立證責任
六. 채권자지체의 效果
1. 채무자의 책임경감
2.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4. 공탁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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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3조)
참고
하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
문)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에게 강남에 있는 32평형 APT를 구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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