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

소개글

채권자지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序

二. 意義

三. 法的性質
1. 채무불이행설(다수설․판례)
2. 법정책임설(근래 주목되는 학설)
3. 절충설
4. 공통이익
5. 법적성질의 要件
6. 법적성질의 效果

四. 要件
1.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2. 채권자의 협력(수령)을 요할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을 것

五. 立證責任

六. 채권자지체의 效果
1. 채무자의 책임경감
2.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4. 공탁권의 발생
5. 동시이행 항변권은 채권자에게 유지된다.
6.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은 법적성질에 의한 효과와 같다.

본문내용

의 면제
민법 제461조의 규정
채무자는 변제제공의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2.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403조의 규정
3.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538조의 규정
4. 공탁권의 발생
민법 제487조의 규정
5. 동시이행 항변권은 채권자에게 유지된다.
6.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은 법적성질에 의한 효과와 같다.

키워드

민법,   채권총론,   채권자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