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니트의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청년 니트의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 니트(NEET)의 개념, 유형별 분류
1) 청년 니트(NEET)의 개념
2) 청년 니트 유형별 분류

2. 청년 니트의 특징 및 문제점
1) 청년 니트의 특징
2) 청년 니트의 문제점

3. 청년 니트(NEET)의 실태
1) OECD와 한국의 청년 니트 비교
2) 한국의 청년 니트 실태
3) 청년 니트 정책 방향

4. 청년 니트의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3) 청년 니트 정책 방향
①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고용정책 방향 의견
<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고용정책 방향 의견 >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②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노동공급정책 의견
<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노동공급정책 의견 >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③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노동수요정책 의견
<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노동수요정책 의견 >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4. 청년 니트의 해결방안
① 청년 니트를 정책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실업률이나 고용률과 함께 청년 니트 비율을 정부의 공식 통계로 집계해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전체 청년 니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층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헌,배상률,성재민(2018)「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청년 니트(NEET))」
② 니트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니트 지원정책
- 구직 니트족의 경우 미스매치 해소방안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 청년 실업자 지원 정책을 통해 접근하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비구직 니트족의 경우 취업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취업지원과 함께 사회적응, 문화활동, 학습지원,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구직단념자를 위한 자신감 회복,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사회부적응자를 위한 목표설정 및 자아존중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김기헌(2016)「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과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③ 비자발적 경력단절 여성 니트족 해결방안
-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유연근로제를 확산할 필요있다.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인프라를 확충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의 유연근로시스템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캠패인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김광석(2015)「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④ 비구직 니트 해결정책 방안 마련 필요
- 20대 청년층 비구직 니트의 규모의 전반적인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비구직 니트를 해결하는 정책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정부는 20대 청년층 내 대졸 이상 비구직 니트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수현(2015)「2015년 8월 노동시장 분석(20대 청년 니트(NEET)의 개념과 규모)」
⑤ 직업교육훈련 지원정책
일부 청년 여성에게는 미흡한 보육제도가 노동시장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구직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 지원은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집단에 속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정책 대상 목표가 뚜렷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⑥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미래 청년들의 역량을 양성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을 비롯한 인적자본 계발에서 조기 개입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동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을 청년 정책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그리고 고용 정책 일변도의 정책 접근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김문길,이주미(2017)「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⑦ 청년 니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니트화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취업이나 학업, 훈련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교육훈련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기헌,배상률,성재민(2018)「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청년 니트(NEET))」
⑧ 한국형 청년보장제 시행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와 유사한 형태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다.
- 지역 청년의 교육 및 고용 연계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설치 필요하다.
- 잠재적 니트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청년고용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 있다.
- 실업 유형(자발적, 비자발적 실업) 및 청년 특성(소득 수준, 교육 수준, 비정규직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우(2019)「EU 청년보장제가 울산에 주는 시사점」울산발전연구원
【 참고자료 】
김광석(2015)「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김기헌(2016)「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과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배상률,성재민(2018)「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청년 니트(NEET))」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문길,이주미(2017)「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현(2015)「2015년 8월 노동시장 분석(20대 청년 니트(NEET)의 개념과 규모)」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종욱(2017)「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김세움(2013)「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2006)「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한국노동연구원
유진성(2019)「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한국경제연구원
이경우(2019)「EU 청년보장제가 울산에 주는 시사점」울산발전연구원
채창균(2016)「청년 니트, 실태와 정책대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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