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
    1) 주요개념
    2) 적용대상
    3)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4) 재정 및 급여
    5) 관리 운영체계
 2. 독일과 일본의 사례 분석
    1) 독일
       ① 도입배경
       ② 수급대상
       ③ 재원조달
       ④ 급여 및 등급판정
       ⑤ 서비스 제공
    2) 일본
       ① 도입배경
       ② 수급대상
       ③ 재원조달
       ④ 급여 및 등급판정
       ⑤ 서비스 제공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안
    1) 재원조달
    2) 지방자치단체
    3) 시설 분야
    4) 요양보호 목표
    5) 인력 전문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요양서비스 체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운용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요양 보호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제도 시행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3) 시설 분야
시설의 양적ㆍ질적 증가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소 시설과 재가서비스시설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6년 우리나라 입소 시설의 충족률은 28.7%이고 재가서비스 시설의 경우 3.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국민들이 이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더구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이 넘쳐나는 현 사회현상으로 보았을 때 심각한 문제로 유발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제도를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종교법인의 활용, 시설의 소규모화 및 다기능화 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세제 또는 융자지원 등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4) 요양보호 목표
장기요양보호의 기본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데올로기별로 장기요양 관련 이념을 살펴보면, 좌파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에 초점을 두며 시설보호 중심의 전통적인 요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따라서 법적인 권리로 개인의 생애 후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장기요양제도에 초점을 둔다. 이에 비해 우파 진영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전통적인 가족제도 내의 수발을 강조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지지가 약해지면 공식적인 개입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지지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정부 또는 공적 개입보다는 자치적인 조직에 의한 개입에 중점을 둔다.
5) 인력 전문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제도 및 자격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 요양 전문 인력으로서 요양관리사는 요양 욕구 사정, 케어 계획 작성, 서비스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요양보호사 간병, 가사 등의 지원 역할과 더불어 노인전문간호사도 시설 간호, 방문 간호, 투약 응급서비스, 요양 보호 교육 등의 역할 그리고 이외 노인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요양관리사의 역할 등급판정은 하지 않으나 요양 계획 실행 및 전체 비용을 관리하여 실행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공공단체 소속으로 배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요양관리사는 단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 및 복지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신규자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20년에 최소 약 1만 명 이상의 사회복지 인력이 요양과 관련된 분야에 고용될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로 1급 자격증과 관련 경력자는 요양관리사로, 2급 자격자는 시설이나 재가 시설에 고용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추후 사회복지 인력의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요양 전문 사회복지사의 인력 배출을 위한 준비 및 관련 연구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와 독일은 의료보험자가 장기요양보험자가 되어, 의료보험료와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를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여 보험 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는 「의료보험 제도 활용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을 유일한 보험자로 하면 의료보험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을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험재정의 관리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 것은 관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독일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서 별도로 독립회계로 관리하는 방식 말고 공단 외의 새로운 독립된 기관을 통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해 보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급여의 유형이 다각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지 간소하게 3개 유형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급여의 유형을 독일과 같이 보다 다양화하고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장기요양과 급성 케어, 재원확보와 이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등 일본의 장기요양 제도의 핵심적인 개혁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일본의 목표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쟁점들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여건상 장기요양 산업에 있어도 민간 시설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는 점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소비자-정부 간의 다양한 한계점을 보여줄 소지가 높으나 반면에 정부의 막대한 예산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 요양 정책 수립에 있어 공적재정-민간운영의 원리를 유지해온 정책들의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제도 운용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조윤민(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노인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3.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4. 송성우(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5. 김수년(2019),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외국인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방안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6. 정재욱(2015), 고령화시대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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