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빈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1) 소득보장정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 국민연금
       ③ 기초연금
    2) 고용정책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노인일자리 사업
  2. 빈곤 노인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1) 노인고용지원과 법률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무 완화
    3) 복지와 고용
    4) 복지 서비스 기준 간소화
    5) 연금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6) 성차별 개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완화를 위한 강제 가입, 기여율 상향,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또는 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지급받았다면 지금보다는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해도,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과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해도,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연금 기금은 국민연금이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 계층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앞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근로소득과 기초연금, 일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만약 두 집단의 노인에게 모두 국민연금이 소득원으로 추가되었다면 생계에 좀 더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정책 제안은 ‘노년기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현재 빈곤 노인들의 희망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예비 노인들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 제안인 것이다.
6) 성차별 개선
성 차별 사회 기조와 가부장적 사회 기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성 노인의 빈곤 진입 과정에서 이 사회 기조는 심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보다 성 차별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경력단절의 생애 사건을 가족이나 사회와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 감내해 내고 있다. 과거의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에 이어, 배우자 리스크로 인해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장기간 노동에 처해지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가사 의무의 부담을 노동과 함께 짊어지느라 빈곤에 진입하게 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여성 예비 노인의 빈곤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생애 사건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노인세대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를 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였으며,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에 제출을 많이 한 세대이다.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들에 대한 부양체계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고용보장제도가 확립되어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과 미비에서 오는 ‘사각지대 빈곤’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노년기 이전의 경제적, 성적 불평등이 노년기 이후에 더욱 심화되면서 노인빈곤층이 형성되는데, 이때 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하여 노인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빈곤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빈곤노인집단은 상당한 규모의 절대빈곤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빈곤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과 제한적인 공적 이전 소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근로를 통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다.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구조를 ‘기형적’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 빈곤의 해결을 위한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강제 가입을 통한 가입자 확보와 이에 따른 기금 확충, 기여율과 소득대체율 간 균형을 이루는 비율 조정, 사적 연금을 통한 연금 기금 보완과 재정 위험 분산, 사적 연금에 있어서도 공익과 사익 간 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개입, 연금정책과 고용정책 간 연계 등 창의적이면서도 섬세한 정책 입안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노병일), 동문사
2.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3. 김민호(2019),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적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4. 이상진(2017), 노인의 빈곤지위 이동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5. 박태환(2008),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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