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2.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필요성
1) 출산크레딧 제도의 필요성
2) 실업크레딧 제도의 필요성

3. 현 제도의 문제점

4. 현 제도의 개선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산과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 농업인과 도시 영세 자영업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검토하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방안으로 연금보험료나 크레딧 제도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자의 노후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보험료나 크레딧의 제공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자들의 경우 보험료나 크레딧 지원은 이들의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나 크레딧 지원이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크레딧 제도의 지원 방안이 실효성 있는 노후 소득보장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크레딧 제도 지원의 재원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재정 안정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크레딧 지원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전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차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비정규직, 실업 등의 증가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또한, 공적연금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자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크레딧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에 우리나라도 크레딧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급권 및 수급액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았고, 크레딧제도를 비교적 최근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레딧제도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2013). 『사회보장론』. 제4판. 청목출판사.
국민연금연구원(2014). 국민연금바로알기. 국민연금연구원.
박종서 외(2015).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외(20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키워드

크레딧,   크레딧제도,   국민연금,   출산,   실업,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