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구 고찰

목차

Ⅰ. 서론
1. 의 의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Ⅱ. 국민연금제도
1. 목표
2. 대상
3. 급여
4. 재정
5. 관리운영

Ⅲ.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사각지대 문제
3. 형평성문제
4.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5. 공적연금 연계문제

Ⅳ. 개선방향
1. 패널데이터 구축
2. 재정안정화 방안
3. 소득보장체계 다층화
4. 소득정보인프라 구축 및 추정소득
5. 크레딧 제도 도입
6. 소급보험료납부방식
7.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

Ⅴ. 결론

본문내용

애
교육
호주
오스트리아
유족연금시
스페인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자료: OECD(2003. 11), ELSAC회의자료
우리나라에서 입법추진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 제도는 사각지대 축소 및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기존에 정부가 내어놓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급여수준 축소,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사각지대 해소나 급여보존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크레딧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이 현재 모든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으로 이후의 연금 수급권자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먼저 도입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부가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6. 소급보험료납부방식
연금간 연계방식으로는 크게 통산의 범위를 가입기간에 국한하느냐(연결통산), 가입기간뿐만 아니라 급여 및 재정까지 통산하느냐(완전통산) 더 나아가 관리까지 통합하느냐(제도통합 및 일원화)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연결통산방식은 각 제도에서의 가입기간만을 합산하여 이 합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요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며 급여는 각각 가입되었던 제도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완전통산방식은 각 제도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이 합산된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가입한 제도 혹은 관할권이 정해진 제도에서 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이 방식은 가입기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가입한 제도의 수급요건, 급여수준에 의거해 급여가 산정되므로 급여도 통산·연계된다. 제도 통합 및 일원화를 통한 연계방식은 기존에 분립·운영되는 연금제도를 통합하여 제3의 제도로 통합하거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금제도에 특수직역연금가입자를 모두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위험분산 풀과 보편성이 제고되고 제도운영의 효율화가 극대할 수 있으나 제도의 급격한 조정을 전제로 함으로 그에 다른 마찰과 기득권자 보호를 위한 상당한 제도전환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현 단계에서는 연계비용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비대칭형 완전통산방식인 소급보험료납부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연계방안이라고 판단된다.
7.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 및 정책참여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체계도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비상설적이고 가입자의 대표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이 조화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인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 위원회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적립되는 기금이 수익성과 안전성 및 경제정책과의 조화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실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에 대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야 한다. 채권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기금도 그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영향을 최대한 중립화시켜 경제자체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식, SOC 투자 및 해외투자 등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시체계와 아울러 이를 세계적인 연기금 운용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민간운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를 통해 직접운용과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Ⅴ.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사항들을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수정적립방식에 확정급여, 소득비례일원형으로써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을 그 재정원천으로 삼는다. 여기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는 원리를 적용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본래 소득비례연금은 선별적 적용원리를 채택해야하나 국민연금은 연령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납부예외제도가 등장하였고 이는 사각지대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저부담 고급여체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 재정불안정 문제를 낳고 있다. 그 외에도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문제, 공적연금의 연계문제, 관리운영 문제점 등이 대두 될 수 있다.
게다가 각 문제점들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는 측면들이 있었으며, 어떤 문제점에 딱 들어맞는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어느 방안을 취하든 각기 장, 단점이 존재하였고 우리나라 현 사정과 국민의 인식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전국민연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찾고 합리적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적인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확대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선진국공적연금제도 개혁의 교훈과 시사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 및 조화방안, 이용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이용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 이용하
2004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17호)
국민연금관리공단 법령해설집 제2편
김원식,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과정",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003.
황덕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2003.
한성윤외, "국민연금의 중장기 기금운용 방안," 국민연금연구센터, 1996.12.
신유근, 장하성, 조남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화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3. 12. 7.
크레딧제도 도입 방안-출산·육아 크레딧을 중심으로, 김수완.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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