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과 원리, Ⅱ.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Ⅲ. 글로벌 표준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 Ⅳ. ‘WTO의 기본원칙’과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Ⅰ.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과 원리, Ⅱ.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Ⅲ. 글로벌 표준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 Ⅳ. ‘WTO의 기본원칙’과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과 원리를 서술하시오.
1. 외환시장 개입 2. 이자율 관계 3. 단점 4. 맺으면서

Ⅱ.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시오.
1. 무역 클레임의 의의
2. 무역 클레임의 예방사항
3. 손해배상 청구 행위
4. 클래임 해결법
1). 당사자 간의 우호적 해결-철회
2). 당사자 간의 우호적 해결-화해
3). 우리나라 민법의 화해요건
4).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알선 (2). 조정 (3). 상사 중재 (4). 소송

Ⅲ. 글로벌 표준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글로벌 표준화전략을 하는 기업
1). 글로벌 표준화전략의 특징
2). 글로벌 표준화전략 촉진의 원인
2. 현지화 전략을 하는 기업
- 현지화 촉진의 원인 -
3. 글로벌 표준화와 현지화 균형 유지
1). 기능별 균형 2). 상품구조별 균형
3) 진출 국가 특성별 균형 4). 산업별 균형

Ⅳ. ‘WTO의 기본원칙’과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1.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 원칙(MFN: Most Favored Nation)
2). 내국민 대우 원칙(NT: National Treatment)
2. WTO의 예외 규정
1). 일반적 예외-제20조 2). 수량제한의 폐지원칙
3). 제25조 체약국에 의한 공동행동

- 나가면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산 업은 대규모로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가마다 표준이 다르기에 글로벌 표준화와 현지화를 달성해야 한다.
전 세계는 글로벌화,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의 시장은 표준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 시장 상황은 차별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기업의 전략 선택에 따라서 성과와 평가 초점이 달라지고 있으며, 연구활동과 개발활동, 원자재조달과 운송물류활동,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 마케팅활동, 서비스활동 등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각 기준이 작용한다.
Ⅳ. ‘WTO의 기본원칙’과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1.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 원칙(MFN: Most Favored Nation)
회원국은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다. 이는 회원국의 특정한 상품에 부과되는 특혜는 다른 회원국의 같은 상품에 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역상대국의 공급되는 동일한 상품 과 서비스에 대하여 무차별 동등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2). 내국민대우 원칙(NT: National Treatment)
타국가에서 수입되는 외국 물품이나 자연인, 외국법인, 외국기업을 자국의 기 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국에 들어온 서비스와 상품, 재 산권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외국기업을 자국의 기업 과의 관계에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자국이 법규와 구제 등이 외국자본 이 자국에 유입될 때 차별을 함으로써 통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2. WTO의 예외 규정
1). 일반적 예외-제20조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면 안된다. 이는 국가 간에 불공평한 차별 수단과 위장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1). 공중도덕을 위한 조치
(2). 인간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금, 은 수출입에 관한 조치
(4). 독점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저작권 보호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5). 고고학적, 역사적, 미술적 가치가 있는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조치,
(6).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7). 체약국에 제출되지 아니한 정부 간 상품협정에 인정한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 조치
(8). 국내 정부의 안정계획으로 국제시세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기간 중에서 원료를 확보에서 원료 수출에 제한을 하는 조치
(9).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분배와 획득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지
2). 수량제한의 폐지원칙
국가 간 무역에서 수량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관세 이외는 제한할 수 없다. 국가 간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와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무역을 제한하려 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내용을 폐지함으로써 무역의 자유로움을 추구하 고자 하는 취지이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에서 체약국 은 다른 체약국의 생산품 수입에 대해서 또는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향하는 생 산품의 수출과 판매에 대해서 수입허가나 수출허가, 기타 조치에 이를 불문하고 조세와 관세 또는 과징금 등을 제외한 제한과 금지를 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1). 식료품 등 불가결한 생산품의 긴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금지, 제 한 조치
(2). 상품의 등급과 분류에서 판매에 대한 규칙 적용에 필요한 수출입 제한조치
(3). 농어업 생산품에 수입제한의 필요를 위한 정보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조치
3). 제25조 체약국에 의한 공동행동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항에서 체약국은 부과한 의무를 포 기할 수 있다.
- 나가면서
국제통상법은 WTO 협정의 적용만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제 통상법은 국제법이므로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었다. 이제 국제질서는 관세와 국경의 조치 등의 영역을 넘어 각 국가의 주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검토함으로 국제법의 교차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범주에서 법리와 분쟁 해결 절차들이 논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간 교류와 교역의 확대를 위하여 국제 통상법의 확대와 발전은 시대의 조류와 함께 진보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강민정 외3, 『무역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2006.
. 노택환 외3,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
. 한상현, 『무역클레임론』, 두남, 2018.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U-KNOU캠퍼스 강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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