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의 유형,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산학협력의 유형, 사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학협력이란?

2. 국내 산학협력 정책의 발전과정

3. 산학협력의 유형
1) 수요자 중심 교육 영역
2) 기술개발 영역
3)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영역

4. 산학협력단의 역할
1) 산학협력 협약(協約)의 체결과 이행
2) 산학협력사업 회계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활용 및 운영지원
5) 산학협력 정보제공

5. 해외의 산학협력 사례
1) 미국 MIT의 사례
2)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사례

6. 산학협력의 활성화 방안
1) 대학차원의 활성화 방안
2) 정부 및 산업계 차원의 활성화 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4. 6월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지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대학을 포함한 출연기관이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준 수 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계획 수립시 평가지표 등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 산학협력정책 추진성의 실효성 확대 및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정책을 조정·연계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성하여야 한다.
(2) 대학들 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 강화 정책 추진
신자유주의 이념 확산에 따라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산학협력경쟁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적절한 경쟁은 보다 질 높은 결과 도출을 위해 필요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경쟁에서 탈락한 대학이 지속적으로 도태되는 환경을 초래하여 대학들 간의 산학협력의 심각한 편중현상을 발생하게 한다. 1990년 이후 정부의 산학협력정책 수행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부의 산학협력 재정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리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대학 재정사업을 확충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및 사업진행시 지역 산업계와 연계하여 지방대학들이 특색 있는 산학연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정책적 사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3) 산업계 R&D 조세감면 지원정책 확대
전 세계적으로 조세지원은 산업체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운영 국가도 1995년에 12개에서 2013년 27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조세부담률 조정방침을 발표, 2014년 3월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원칙적인 종료방침을 발표 등을 통하여 R&D조세지원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8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분에 대해서 대기업 증가분 세액공제율(40%)적용을 유지하였으며,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을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하고 연구 관리직원은 제외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일몰예정인 조세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다.
(4) 산학협력 주체들의 협력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파트너십 강화
산학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의 입장에서 이익에 대한 상호 간의 목적성이 부합되어야 하며, 협력에 대한 동기유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문민수, 2013).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대학의 연구결과물 기술화를 통한 이익창출이 있으며, 대학에서는 연구비 증대, 결과물 기술사업화, 학생 취업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이익은 협력주체 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협력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산업계가 대학과의 공동연구 수행 시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연구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수요자인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연구과제사업에 있어서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산업체의 기술개발 수요 및 기술 동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산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산학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주도의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전략 육성프로그램 개발, 핵심제품 및 기술개발에 중소기업의 전략적 참여와 같이 국가정책에 수요자인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과감한 재정지원과 연구 성과물 상업화를 위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수행하는 국책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하며, 산업계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대학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한 인재교육 양성과정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고, 산업계는 직원들이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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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외 주요 대학의 산학협력체계 및 사례 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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